윤석열 청문회 “검찰개혁 의지, 김학의·장자연 재수사부터”
윤석열 청문회 “검찰개혁 의지, 김학의·장자연 재수사부터”
  • 진주원 기자
  • 승인 2019.07.08 09:51
  • 수정 2019-07-08 0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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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가 1일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특검 수사팀장으로 파견해 달라고 법무부와 검찰에 요청했다. 윤 검사가 특검에 합류하게 되면 특검보 바로 아래 직위인 수사팀장을 맡아 일선 수사를 담당하게 된다. ⓒ뉴시스·여성신문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뉴시스·여성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8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는 가운데 검찰개혁 의지에 대한 검증이 이뤄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성단체들은 윤석열 후보자가 ‘고 장자연 씨 사건 전면 재수사 및 김학의 성범죄 혐의 철저한 보강 수사’를 국민 앞에 약속해 검찰개혁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여성단체들은 법무부 과거사위와 대검 진상조사단의 수사 결과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고 장자연 씨 사건을 의도적 부실수사하고, 유력 언론인 등 가해 추정자를 모두 무혐의 처분하고, 증거를 누락해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한 정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것이다.

또 여성단체들은 김학의 사건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성토하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단은 김학의를 사건의 본류인 특수강간 등 성범죄 혐의는 제외하고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만 축소 기소했다”면서 “사건 발생 당시의 부실수사 정황을 덮고, 청와대 수사외압 혐의에도 면죄부를 주기 위한 반쪽짜리 기소”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검찰은 공소시효 징계시효 증거부족 등의 핑계 뒤로 숨지 말고 이제라도 ‘법 위에 군림했던’ 성범죄 가해자들과 이들을 비호한 검찰의 감투를 쓴 공범을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야당은 특히 윤 후보자가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집중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각종 의혹에 대한 핵심 쟁점으로서 한국당은 윤 후보자의 영향력 행사 여부를 따질 계획이다.

이에 여당은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여야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검찰개혁 이슈에 대한 윤 후보자의 입장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청와대는 19일 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발탁하면서 “윤 후보자가 시대적 사명인 검찰개혁과 조직 쇄신과제도 훌륭하게 완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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