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광역자치단체 조사] 보육에 치우친 지역별 성평등정책
[17개 광역자치단체 조사] 보육에 치우친 지역별 성평등정책
  • 진주원 기자
  • 승인 2019.07.06 07:50
  • 수정 2019-07-08 13:1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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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 양성평등주간 기획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설문조사
여성친화도시 38% 뿐
고위공무원 유리천장 견고

생애주기별 여성건강정책
성평등임금공시제 계획도
광역자치단체별 성평등정책 슬로건 / 여성신문
광역자치단체별 성평등정책 슬로건 / 여성신문

 

지역별로 성평등정책 추진부서와 젠더자문관 등이 확대되고 있다. 반면 공무원 조직의 유리천장인 실·국장급의 여성 비율은 상당수 지역이 한 자리 수에 그치고 있다. 지역별로 이미 실시했거나 실시할 사업 등은 성평등정책 전반을 포괄하기보다, 가족과 보육,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에 한정돼있다.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기초자치단체는 38.1%에 그쳤다.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올해 성평등정책과 관련해 설문조사했으며 경남·전북·전남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가 참여했다.

주요 성평등정책 중 하나로 2009년 시작된 여성친화도시에 지정된 기초자치단체는 2018년 기준 228곳 87곳에 그쳤다. 광역자치단체별 여성친화도시 지정 현황을 살펴보면 광주광역시가 유일하게 5개 구 전부 지정받았다. 단일 행정단위인 세종시도 지정받았다. 시·군·구 등 하급행정단위 절반 이상 지정받은 곳은 부산, 대전, 강원, 충남, 제주에 불과하며, 전북, 충북, 대구, 경북, 경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고, 울산과 경남, 경북이 가장 저조하다. 대전은 5개 구 중 남은 구 한곳이 추가 지정받아 연내에 광역형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 발대식을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자문관 등 조직 확대 뚜렷, 실국장급 여성은 바닥

각 지자체에 성평등정책 추진 조직이 늘어나는 추세다. 대표적으로 자문관 제도는 계속 확대되고 있다. 서울 젠더자문관, 경기 젠더자문관, 대구 여성정책자문관 등이다. 이들은 성평등정책과 사업을 점검하는 역할을 맡았다.

대전은 올해 성인지정책담당관을 신설했다. 대구는 올해 여성가족정책관을 여성가족정책국으로 승격하면서 여성권익팀을 신설해 4팀 여성정책, 가족다문화, 양성평등, 여성권익 21명으로 만들었다. 경북은 성별영향평가센터(3명)와 경북양성평등센터(3명) 등을 운영하고 있다. 나아가 제주는 성평등정책관 조직 신설과 함께 83개 부서에 양성평등담당관 및 담당자를 지정·운영하여 부서별 성인지정책을 전담 관리해 실행력을 높인다. 반면 세종은 여성가족과 내에서 담당자 1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을 뿐 성평등 정책추진 부서가 없다고 밝혔다.

고위직 공무원으로 분류되는 실·국장급(4급) 가운데 여성 비율은 지자체 상당수가 한 자리 수를 넘지 않았다. 실국장은 공무원 조직의 ‘유리천장’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성평등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자 지역의 성평등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20%가 넘는 지자체는 대전, 대구(3급 이상)가 있다. 10%가 넘은 지자체는 경기·광주·서울·제주도 뿐이다. 경북 2명, 강원과 충북은 1명, 충남과 세종에는 한 명도 없다.

지자체별 주요 사업

광주와 제주는 성평등정책과 여성인권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광주는 지역 여성 인권운동가인 조아라 선생을 발굴해 여성의 역사와 문화를 조명한다. 지역 성평등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24개 공공·교육·경찰·언론이 참여하는 제주성평등협의회를 구성했다.

인천은 인천양성평등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한다. 경기는 독립적 기구로 성평등옴브즈만을 설치해 여성폭력 피해를 조사한다. 울산은 교육청·경찰청·여성단체협의회 등 10개 기관과 양성평등도시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충북은 충북여성재단과 충북미래여성플라자를 설립했다. 경북에서는 여성의 삶을 이야기로 만드는 여성 정체성 확립 사업이 특화해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진행해오거나 진행할 예정인 사업은 가족과 육아 정책에 집중돼 있고 그다음 경력단절 예방과 취업에 관한 정책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그중에서 눈에 띄는 사업도 있다. 부산은 생애주기에 맞는 여성건강정책을 수립하고 양성평등센터를 설치한 계획이다. 대구는 여성가족플라자 건립을 추진한다. 서울은 오는 10월부터 성평등임금공시제를 시행해 23개 투자출연기관 종사자의 직급·근속년수·직군별 임금을 수집‧분석해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이다. 강원은 가칭 ‘강원도여성평화네트워크’를 7월 발족할 예정이다. 충남은 찾아가는 양성평등영화제를 시작하고 시․군 기초젠더거버넌스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민선 7기 지자체 출범과 함께 전국 최초로 임명된 성평등정책관인 이현숙 제주도 성평등정책관은 “제주도가 전국 지자체의 성주류화 정책을 견인해 나가겠다. 도정의 성주류화 업무를 통해 공직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더 제주처럼’의 슬로건인 ‘소통과 포용으로 더 성평등한 제주실현’에 걸맞게,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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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미 2019-07-08 11: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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