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IS 희망 보인다
NEIS 희망 보인다
  • 여성신문
  • 승인 2005.05.12 16:29
  • 수정 2005-05-12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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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교조에 NEIS 시행 유보시 대안 자료 요구
“작년에 가르치던 1학년 아이 중 색약이 있었다. 색 구별을 어려워해 부모에게 안과 전문의 상담을 받으라고 권유했다. 방학 때 아이와 함께 병원에 갔다온 부모가 ‘선생님 판단에 반드시 공유해야 하는 선생님들께만 알려달라’며 담임과 미술교사를 지목했다. 부모는 덧붙여 친구들에게 소외될까봐 걱정된다며 ‘특히 친구들은 몰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색맹도 아니고 색약인데도 유전질환이라는 얘기를 듣고 부모가 무척 걱정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하 NIES)의 보건영역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면 그 부모의 반응이 어떨지 상상이 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보건위원회 김미영(35) 위원장은 NEIS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보건영역에 대해 실제 경험했던 구체적인 예를 들며 설명했다.



보건영역 내용에는 투약처치, 건강상담, 건강관리대상자, 건강기록부, 약품 수불 등이 있다. 김 위원장은 “예를 들어 항목별 건강기록부를 보면 비교체중을 입력하는 항목이 있다. 이 항목은 비만도를 고도, 중등도, 경도, 과체중, 정상 등 아주 구체적으로 나눠 표시하는 항목이다”며 “군인들의 경우 비만일 때 진급에 제약을 받는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NEIS의 내용이 유출된다면 학생들의 진학이나 회사진급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하지만 교육부는 보건영역에 대해 ‘선택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물론 선택 사항으로 뒀지만 지방의 경우 NEIS 항목 6천 가지를 그대로 입력하는 곳도 있다. 선택이라고 해서 NEIS 내에 그 항목이 사라진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라도 시도하면 입력할 수 있다”며 “NEIS의 문제중 하나가 학교장 재량 껏 입력한다는 거다. 교육부에서는 올 1월초 만해도 출결관리는 월단위로, 시간표 관리나 상담기록은 선택 항목으로 뒀다. 그러나 지금은 출결관리의 경우 매일, 시간표 관리는 매일 시간표 변동입력, 상담기록은 매번으로 바꿨다. 선택사항이 결국 필수가 된 현실이다”라며 NEIS 내의 보건영역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폐기를 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 같은 이유로 전교조에서는 NEIS 27개 영역 가운데 보건, 교무·학사, 입(진)학 등 3개 영역은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전국적으로 9만여의 교사가 양심상 NEIS를 입력할 수 없다며 NEIS불복종운동으로 교사 개인에게 나온 인증서를 폐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부모 대다수 NEIS 시행에 부정적



학부모들 역시 NEIS와 관련해 불신이 높다. 지난달 22일 구로·금천지역 학부모 300여명은 당사자 동의없는 정보수집에 반대하며 대통령에게 청원서를 제출했다.



배옥병 학부모는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아이들은 성적과 체중, 질병기록에 대해 몹시 민감하다”며 “아이들의 조그만 잘못 하나가 교육적으로 처리되기 보다 평생을 꼬리표처럼 따라다닐까 하는 염려를 지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NEIS 관련 학부모 거부자는 현재 20만명을 돌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의 의뢰로 진행된 한길리서치의 설문조사에서도 학부모들의 걱정이 그대로 드러났다. 지난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전국의 초, 중, 고 자녀를 둔 학부모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학부모들 대다수(88.1%)가 NEIS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 더구나 NEIS를 통해 시도교육청 컴퓨터에 저장될 학생과 학부모의 개인정보들에 대해 어떤 것들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도 81.7%의 학부모들이 모른다고 밝혔으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에는 82%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특히 NEIS를 알고 있다고 답한 학부모들 중 85.6%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NEIS를 알고 있는 학부모일수록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더욱더 반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해서도 86.4%가 가능성이 높다며 연령이 낮고(30대 89.7%, 40대 84.3%, 50대 77.6%) 학력이 높을수록(대졸 94.1%, 고졸 85.6%, 중졸 68.8%) 유출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했다.



더불어 학부모 10명중 9명(91%)은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상업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답하고, 먼저 보완하고 나서 시행해야 한다(68.1%)고 밝혔다.



이처럼 NEIS와 관련해 교사는 물론 학부모, 시민단체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실정임에도 교육부는 지난달 11일부터 NEIS 입력을 강행,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학교현장의 혼란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특히 지난달 21일 경기 ㄱ 여고에서는 교감이 NEIS입력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남녀교사 2명을 발로 걷어차는 일까지 생겼다.



다행히도 현실은 암울하지만 않다. 교육부는 이번 6일까지 전교조에 NEIS 시행 유보시 대안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고, 전교조 역시 교육부와 막판협의로 일단 단식농성 등을 유보한 상태다. 오는 12일로 예정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과 교육부와의 협상결과를 지켜보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막판협상이 좌절될 경우 전교조는 연가투쟁 찬반투표 등 강경투쟁 일정을 강행할 예정으로 아직 불씨는 남아있다.



동김성혜 기자dong@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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