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성폭력 가해자의 복귀를 막아야만 한다
[기고] 성폭력 가해자의 복귀를 막아야만 한다
  • 금박은주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포항여성회 회장
  • 승인 2019.06.26 23:58
  • 수정 2019-06-26 23: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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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대낮 땡볕의 힘은 가공할 만한 수준이었다. 지난 20일 때 이른 무더위 속에서 경북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이 열렸다. 허허벌판과 화려한 도교육청 한옥 건물이 보기 좋게 대조를 이룬 상황에 기자 없는 기자회견을 또 해야만 하는가? 하는 절망감이 밀려올 때쯤 한 방송사의 카메라가 등장해 안도의 한숨을 한번 몰아쉬었다.

때 이른 더위에 지역 언론의 철저한 무관심 속에서 열린 그 날의 기자회견 내용은 충격 그 자체이었다. 하지만 영덕이라는 작은 어촌 마을에서 일어난 미투(#Metoo)는 대중의 관심에서 밀리고 있었고, 그 자체가 너무나 가슴 아픈 상황이었다.

2년 전 영덕의 한 청소년 수련 시설에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다고 한다. 당시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비정규직 노동자였고, 당사자들 외에도 동료들은 당시 상황에 대해 생생하게 증언을 하고 있었다. 자신의 성생활을 이야기하고 성적 농담과 희롱을 일삼으면서 피해자를 고통 속에 몰아갔다고 한다. 처벌을 받아야 했지만 당시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계약 만료를 앞둔 가해자에게 해당 기관에서는 퇴사와 재입사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사건을 무마했다고 한다. 그 과정에 피해자에게 단 한 마디의 사과도 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고통은 철저히 배제되었고, 가해자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유유히 사라졌다. 하지만 순진한 착각이었다.

가해자는 7월 1일 자로 해양 수련원에 전문 수련원으로 복귀를 할 예전에 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거주지까지 이전을 한 상태이고, 해당 기관에 재취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가해자의 복귀로 모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 2년 전 무마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고통은 피해자를 다시 두려움과 고통으로 몰아가고 있었다.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첫 번째 원칙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즉각 분리 조치이다. 해당 기관에 피해자 외에도 당시 상황을 목격하거나 피해를 당한 당사자들이 있는 상황에 전문 수련원이라는 권력을 가진 가해자의 복귀는 공포 그 자체일 수밖에 없다. 두 번째, 아동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수련 시설에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가 취업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경북도교육청에서는 형사 처분받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적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피력했다. 그렇다면 7월 1일 자로 공무원 신분이 되는 가해자에 대해서 사건을 인지한 만큼 성희롱 고충 처리 절차대로 감사와 조사를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무엇보다 해당 기관으로 복귀하는 것부터 막아야 한다. 그곳에는 성희롱 피해의 고통을 호소하거나 목격을 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관리자로 복귀한 가해자가 당시 상황에 조력한 당사자들에게 어떤 2차 가해를 할지는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아동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수련 시설에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는 발을 붙여서는 안 된다. 원천 배제해야 한다. 우리 아이들이 위험하다. 여기에 더 이상의 어떤 구차한 설명이 필요하겠는가?

성폭력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다. 지금 당신의 질문이 피해자에게로 향해있다면 지금이라도 그 질문을 가해자에게 돌릴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가해자에게 질문한다. ‘당신은 그곳에 다시 가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당신은 가해자이기 때문이다. 당신을 공무 수행을 할 자격이 없다. 미투 혁명은 절대로 당신을 그대로 두지 않을 것이다’

성폭력은 한 사람의 인격을 철저히 말살하는 잔인한 폭력 행위임을 인지하고 가해자는 화려한 복귀를 꿈꾸지 말고 2년 전 직장 내 성희롱 사건으로 다시 복귀시킬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무마 대신 제대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우린 절대 미투 이전의 시대로 돌아갈 수 없음을 강력히 경고한다. 무엇보다 용기를 낸 피해 당사자들에게 연대와 지지의 마음을 보내면서 함께 투쟁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 함께 하겠습니다 #WITH YOU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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