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불참’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 또 파행
‘한국당 불참’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 또 파행
  • 진주원 기자
  • 승인 2019.06.21 22:47
  • 수정 2019-06-26 1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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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미래당만 참석
“절박한 법안 많은데 죄송”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인 김수민 법안심사소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정춘숙, 표창원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송희경, 신보라 의원은 불참했다. /뉴시스·여성신문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인 김수민 법안심사소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정춘숙, 표창원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송희경, 신보라 의원은 불참했다. /뉴시스·여성신문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21일 열렸지만 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안건 논의조차 하지 못한 채 종료됐다.

이날 회의에는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인 김수민 법안심사소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정춘숙, 표창원 의원이 참석했으나 김현아, 송희경, 신보라 의원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은 전원 불참했다.

당초 자유한국당 없이 회의를 개최해 법안을 심사·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모친상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면서 긴급하게 사보임을 요청했으나 한국당이 거절해 의결정족수 미달로 의결이 불가능해졌다.

김 위원장은 산회를 제안하면서 “만약 의결하지 못하는 7개 안건의 심의를 강행한다면 다음 여가위 일정은 물론 한국당과 안건 협의와 의결에도 도움되지 못한다고 판단했고 심의를 하더라도 다음 법안소위 재심의 반복해야 하는 일을 반복해야할 수 있다”면서 “다음주에 법안심사소의 개의하고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한국당과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표 의원은 “여가위가 다루는 법안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이고 성폭력 피해자, 학교밖 청소년 지원법안, 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법안 등 절박한 법안이 많다. 정쟁을 빌미로 심의조차 되지 못하는 상황은 너무나 죄송하고 참담하다”고 했다.

정춘숙 의원은 “작년 한해 미투운동, 불법촬영 범죄가 확산되면서 거리에 나와 법과 제도를 바꿔달라는 여성들의 간절한 외침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위원회는 가장 기본적인 법안 조차 심사하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이라면서 “자유한국당은 거리에 나온 수많은 여성들의 외침과 사회적 약자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 17일 여성신문은 여성가족위원회가 올해 법안심사를 한번도 하지 않은 사실을 보도했다. (기사▶ [단독]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 심사 ‘올해 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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