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사용지침’ 마련
문체부,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사용지침’ 마련
  • 김진수 기자
  • 승인 2019.06.21 11:34
  • 수정 2019-06-21 1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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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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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사용지침’을 18일 발표했다.

2017년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 후속 조치로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6가지의 형식적인 사용과 잘못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했다.

2개의 장으로 구성된 지침은 2013년~2017년까지 순차적으로 제정되어 온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6가지의 구체적인 사용 기준과 내용을 담고 있다.

제1장에서는 상황별로 어떤 종류의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한지 제시돼 있다. ‘방송 스태프 표준계약서’에는 근로·하도급·업무위탁 등 3가지 종류가 있는데 방송사·제작사·방송기술회사 등으로부터 업무상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노무를 제공하는 제작진 개인에 대해서는 표준 근로 계약서의 사용을 적극 권장한다.

제2장에서는 표준계약서별로 반드시 계약서 본문에 포함되어야 할 핵심조항을 밝히고 각 핵심조항의 취지와 유의해야 할 사항, 올바르게 작성된 사례와 그렇지 않은 사례 등을 소개했다.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의 경우에는 제작비, 저작재산권, 방송 스태프·작가·실연자의 임금·원고료·출연료 지급보증, 부당감액 금지 조항 등을 핵심조항으로 지정했다.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에서는 계약내용, 계약기간, 4대 보험, 근로시간 등의 핵심조항과 함께 제작인력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의 내용이 들어있다.

문체부는 “사용주체별로 표준계약서 사용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었다”며 “이번 표준계약서 사용지침으로 구체적인 사용기준을 제시해 방송 분야에 더욱 공정한 계약질서를 확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 “판례 등에서 나타난 근로자성 인정 기준 등을 함께 제시해 근로계약 체결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문체부는 올해부터 콘진원 제작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제작사와 정부 지원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를 확인할 때, 이번 지침을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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