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우려 교차되는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성공하려면?
기대·우려 교차되는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성공하려면?
  • 진주원 기자
  • 승인 2019.06.21 11:59
  • 수정 2019-06-21 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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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 위원회가 담당관 움직이게
민관 거버넌스 강화해야

여가부, 협력·조정 위해 협의체 운영
인력·예산 확충 시급

교육부 내부인력 기용에 비판도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부·국방부·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대검찰청·경찰청 등 8개 부처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의체를 개최해 발언하고 있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맞은편 오른쪽 두번째)이 17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부·국방부·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대검찰청·경찰청 등 8개 부처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의체를 개최해 발언하고 있다.

8개 정부부처의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신설 계획에 따라 4개 부처가 인력 채용에 나서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되고 있다. 그런가 하면 각 부처의 총괄 조정 역할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여성가족부가 협의체를 주도하게 됐지만 인력과 권한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6월 현재 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등 4곳은 담당관을 개방형 직위로 외부에서 전문가를 공개채용을 진행하고 있으며 7월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부터 이미 시범 운영해온 경찰청은 외부인력을, 대검찰청은 내부인력으로 운영 중이다. 경찰청이 선두주자로 나서서 의욕적으로 일을 진행해온 만큼 다른 부처들이 성평등 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우려도 있다. 당장 인력 기용과 관련해 교육부가 담당관을 공채 대신 내부 인력에게 맡겼다는 점이다. 성희롱·성폭력 근절 지원 TF를 맡았던 공무원이 담당관을 맡아 업무에 착수한 상태다. 교육부는 성평등사회 실현에 어느 부처보다 중요한 곳으로 꼽힌다. 여성정책전문가 A씨는 “학교의 경우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스쿨미투 대응과, 교사의 성평등교육, 학생의 성교육·인권교육 등 큰 그림을 교육정책의 틀 안에서 설계해야 하고 전문성을 가진 담당관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부처들 또한 정책 전반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해야 한다. 양성평등정책관의 기능은 ‘성희롱·성폭력 근절 총괄’, ‘양성평등 관점을 반영하는 성주류화 정책 및 성차별 구조 개선’이다 그러나 제대로 운영되지 못할 경우 자칫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반이나 성인지예산, 성별영향평가 등 부분적인 업무를 처리하는데 그쳐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각 부처의 양성평등 위원회 정비와 부처의 성평등 기본계획부터 설계해야 한다.

양성평등 전담부서의 성패는 여성가족부의 역할에 달려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범부처의 성평등정책을 총괄 조정 역할을 해야 할 국무총리실 산하 양성평등위원회(위원장 이낙연)의 운영이 중단된 상태에서 공이 여성가족부로 넘어갔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가족부의 위상 강화는 물론, 인력과 예산부터 적극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회의를 매달 개최해 정책을 협력·조정을 강화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미 3월과 6월 두 차례 회의를 가졌다. 앞으로 8개 부처 전담부서 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와 함께 전담부서 운영 지원과 점검, 자문을 위해 부처별 양성평등정책 위원회 위원장 회의를 정례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역시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 실질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장치로 부처별 양성평등 위원회를 꼽았다. “위원회를 통한 민관 거버넌스가 정책 행위자를 변화시키고 움직이게 만드는 역할을 하므로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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