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여군발전단
이른바 군대 안의 ‘유리천장’을 뚫는 게 일차 목표다. 2002년 중앙행정부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율에서 국방부가 최하위에 머문 사실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것.
이에 여군이 남군과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한 여군발전단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그 첫 발걸음으로 ‘임신한 여군은 지휘관을 안 해도 된다’는 여군장교 인사관리 규정을 고쳐달라고 제안해 놓은 상태. 굳이 안 해도 된다고 ‘보이지 않게’ 제한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병이 있어도 완치됐을 경우에는 전역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심신장애자 전역규정’도 함께 제안해 놓았다. 이 규정이 받아들여질 경우 현재 소송중인 엄옥순 대령의 거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승진차별, 모성보호 제기
전문대졸 여성 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정책도 세워놓았다. 여군발전단 안지영 중위는 “3사관학교는 전문대에 다니거나 전문대졸 이상인 남성들만 지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3사관 학교에도 여성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3사관학교 문호개방’안을 올려놓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여성은 고졸은 부사관에, 대졸의 경우에만 장교에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대에 다니는 여성은 어쩔 수 없이 부사관학교로 가야 하는 현실을 바꾸려는 노력이다.
여군발전단의 힘은 육아휴직 제도에도 미쳤다. 기존에 한 살 미만의 자녀를 둔 경우에만 1년간 육아휴직을 할 수 있었던 것을 세 살 미만의 자녀까지 가능한 제도가 만들어지는 데 크게 기여했다.
보육시설 확대 목소리도 계속 높일 요량이다. 현재 군에 있는 육아시설은 군인아파트가 모인 지역에 십여 개정도. 부부군인이 500쌍을 넘어선 지금, 서로 떨어져 사는 경우가 많은 부부군인을 위한 정책도 세우려는 것. 지휘관 이상이면 관사가 나오지만 그 아래 급에게 주어지는 숙소는 비혼자가 살게끔 만들어진 곳. 부부가 떨어져 있거나 직급이 낮을 때 남편·아내·아이가 ‘이산가족’이 돼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여군발전단은 아이를 가진 여군에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아파트를 주도록 하는 지침을 제도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
성인지적 군 정책 이끌어
여군 수 증가와 군 안에서의 성희롱·성폭력은 정비례 관계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빠질 수 없다. 일일이 털어놓을 수 없는 여군들의 현실을 백분 이해하기에 군내 인트라넷에 고충처리 담당란을 만들어놓았다. 공개되지 않는 공간에서 빠르고 솔직하게 상담을 해주기 위해서다. 성희롱에 대한 웹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며 각 군을 찾아가 성교육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일도 수시로 하고 있다.
화장실을 비롯해 남성 위주로 만들어진 군대 시설도 뜯어고칠 부분. 새로 만드는 시설에는 기본 설계 때부터 반드시 여성을 위한 공간을 만들게 하고 이미 있는 시설일 경우 여성에 맞게 바꾸도록 꾸준하게 건의하고 있다. 여군 연구에 관한 연구용역을 줘 여군발전단 정책에도 힘을 실을 채비도 한창이다. 얼마 전 한국여성개발원에 ‘여군이 경험하는 군내 제도적·심리적·규범적 남녀평등 수준에 관한 연구’를, 국방대학에 ‘여군 리더십 모델 개발 및 실용화 방안’을 연구용역으로 맡긴 일이 그 시발점.
양성평등을 위한 노력도 눈에 띈다. 국내에 양성평등의식을 높이기 위한 ‘군내 양성평등지침’과 정책 결정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군내 성인지적 정책형성길라잡이’를 만들고 있다. 이런 노력과 함께 일년에 두 번 ‘국방여군’이라는 간행물도 낼 방침이다.
여군발전단은 태어난 지 이제 막 5개월이 됐지만 국방부의 여성정책담당관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안고 있다. 다른 부처의 여성성책담당관이 ‘참견과 방해’라는 평가 속에 제자리를 못 찾고 있기에 여군발전단 역시 넘어야 할 산이 많기만 하다. 인원도 부족하다.
여군발전단이 군대 안의 또 다른 ‘외로운 섬’이 되지 않기 위해 조직에 힘이 더 실려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추순삼 단장은 “여군발전단은 국방부의 직할 부대로 돼 있기 때문에 목소리에 힘이 약하고 제한도 많다”며 “본부에 들어가야 더 큰 목소리로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국방부 직속기관이 될 수 있도록 힘 쓸 생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