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참여정부 3개월만에 보육업무 여성부 이관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제는 한 걸음 더 나가 부처이관뿐 아니라 실제 보육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t-1.jpg
◀여성부와 복지부의 ‘어색한 만남’
지난 23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주최 ‘보육발전을 위한 합리적 선택은 무엇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여성부 김애량 여성정책실장과 보건복지부 이용흥 가정복지심의관의 ‘어색한’악수가 있었다. <사진·민원기 기자>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김종해 교수는 “보육정책은 출산과 육아와 관련된 포괄적인 정책의 일부로서 수립돼야 한다”며 “출산휴가, 육아휴가와 휴직, 육아수당 등 가족 친화적 구조로 전환돼야 하는 관점”을 주장한다. 특히 가족 친화적인 구조로 전환돼야 한다는 주장에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양성평등적인 관점의 보육정책이 절실하다는 것이 전체 여성계의 입장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남윤인순 사무총장은 “바로 지금이 여성의 입장에서 보육정책의 관점을 전환할 시기”라고 말한다. 지금까지 사회가 보육을 여성의 역할로 고정시키고, 출산부터 아이 키우기까지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여성이 모든 것을 책임졌다. 보살핌에 대한 가치가 무시된 상황이었다. 이런 현실에서 여성계가 보육업무의 여성부 이관을 찬성하는 것은 양성평등적인 관점에서 보육 문제를 총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보육교사회 이윤경 대표 역시 “보육업무의 주무 부처가 어느 곳이 되는가도 중요하지만 현재 ‘보육의 사회화’가 어느 지점에 와 있느냐를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우리 사회는 가족 구성의 변화, 노동시장의 변화가 급변하고 있는 반면 우리의 사고는 그 변화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 이제 사회에는 한부모 가정, 독신 가정, 비혼모 가정 등 다양한 가족 형태가 있고 보육 문제는 근본적으로 새로운 관점을 갖고 접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동김성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