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바꾸는 여성 지방의원들⑩] “정신장애인과 가족, 지역 사회가 보듬어야”
[지역 바꾸는 여성 지방의원들⑩] “정신장애인과 가족, 지역 사회가 보듬어야”
  • 진주원 기자
  • 승인 2019.06.04 07:47
  • 수정 2019-06-04 0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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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미 경기 성남시의회 의원
낙인·왜곡에 어려움 못 드러내 고립
“가정의 위기 자체 해결 어려워”
한선미 경기도 성남시의원
한선미 경기도 성남시의원

 

“정신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은 사회에 나서기를 두려워해서 감추거나 숨으려 합니다. 지적장애인이나 신체장애인들과 대조적이죠. 인간으로서 받아야할 존엄성, 권리도 이들을 대변할 수 있는 정치인이 필요합니다.”

한선미 경기도 성남시의원(바른미래당)은 정신장애로 고통받는 가족들을 돕는 맞춤형 사회복지 통합프로그램의 의회 내 연구단체를 주도하고 있다. 취약계층 중에서 경증 알콜중독 당사자와 가족 10명을 선정해 가족프로그램을 운영한 후 연구 결과를 시의 복지정책에 반영하는 게 목표다. 갈등을 겪는 가족을 돕고 나아가 정신장애인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알콜·약물 중독, 신경증, 조현병 등 다양하다.

성남시의회는 광역의회도 아닌 기초의회이다 보니 연구단체에 주어진 자원은 극히 제한적이다. 의원 7명이 참여하는데 주어진 1년 예산은 200만원이 채 안 된다. 그럼에도 연구단체를 결성해 지역의 정신보건 관련 전문가들과 회의를 하고, 연구하고 체험프로그램까지 운영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한국의 복지제도가 이제 한발 더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한선미 경기도 성남시의원 ⓒ한선미
한선미 경기도 성남시의원 ⓒ한선미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로 기초의원이 되기 전 환경실천연합회 성남지회장 등 시민단체 활동을 해오면서 대학원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했던 한 의원은 특히 정신장애인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했다. “사회 공동체 속에서 증세가 호전될 수 있는 장애지만, 오히려 이들에 대한 낙인과 왜곡으로 목소리를 내지 못한 채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모습을 봤다”고 했다.

그는 정신장애인 당사자와, 이로 인해 가족들이 겪는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가 보듬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신질환을 앓는 청년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병세가 크게 호전되는 모습을 봤기 때문이다. 반면 많은 이들이 장애를 사회에 드러내지 못해 기회를 갖지 못하는 악순환에도 갇혀 있다.

“한 청년이 고등학생 무렵 자폐성 발달장애를 앓았고 대학까지는 졸업했어요. 그의 부모가 고심 끝에 장애등급을 받았는데, 군대에서 위험한 일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어요. 문제는 취업이었는데, 지인의 소개로 운이 좋게 전공에 맞는 일자리를 얻었어요. 회사 측도 고심하고 부담이 컸지만 청년이 조직생활을 버텨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회를 줬고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면서 사회의 한 일원으로 자리매김해나가면서 대인관계가 나아지자 가정 내 갈등도 크게 줄어들었어요.”

그는 “정신적 어려움은 특정한 일부에게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누구나 겪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사회 분위기는 그렇지 않다. “경찰, 소방대원 등 심리적 외상을 경험할 수 있는 극한직업 종사자는 부담없이 상담과 치료를 받게 지원해줘야 하는데, 병세가 밝혀지면 득보다 실이 많다보니 감출 수밖에 없어 사고로 이어질 위험도 있다”고 했다. 정신장애를 다른 장애와 똑같은 장애로 취급하는 선진국들처럼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같은 당 이기인 의원과 함께 지난해 연말 2019년도 의원 세비 인상분을 의회에 반납해 지역사회에서 주목 받았다.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성남시의 행정 문제를 지적하면서, 책임을 함께 진다는 의미에서 했던 일이다.

그는 “작다면 작은 금액이지만 저희의 결정이 집행부의 어려움을 함께 공감하고 시민들이 느끼는 지방의회에 대한 불편한 인식들을 조금이나마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더 할 나위 없을 것 같다”면서 “지방 의회의 모범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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