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급 확대 여성 공직 진출 청신호
최근 과장급과 외부 임용비율 30%까지 확대 등 ‘개방형 직위’ 활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문제는 관료 사회에 경쟁력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개방형 직위 139개 가운데 여성이 임용된 자리는 겨우 3개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개방형 직위는 공직 내부와 민간에서 공개모집하고 공개경쟁을 거쳐 적임자를 임용하는 제도로 지난 2000년 도입됐다. 새 정부 들어 원래 도입 취지에 맞게 민간 비율이 강조되고 있는 것. 하지만 개방형 직위 첫 민간 여성 탄생(노동부 양승주 고용평등국장)이라는 언론의 화려한 스포트라이트에 가려 공무원과 민간으로 가를 것도 없이 낮은 여성 비율은 잊을 뻔했다.
중앙인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선진국 여성공무원 비율이 50%를 넘나드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아직 32.8%에 머무르고 있다.(2001년 12월 기준) 더욱이 지난 20일 중앙인사위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고위직 공무원이 5.5%에 불과하다고 밝혀 그렇지 않아도 적은 여성공무원이 대부분 하위직에 편중돼 있음을 보였다.
이처럼 공직 사회 내 과장급(4급)도 몇 없는 현실에서 개방형 직위(1∼3급)에 내부 지원과 임용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외부 전문가 여성의 참여가 절실한 이유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최근 개방형 직위로 뽑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국장의 경우를 봐도 내부건 외부건 여성들이 지원조차 않는 상황이다. 인권위 총무과 오양환씨는 “여성은 1차 모집에서 단 1명 지원했을 뿐이다”라며 “여성을 많이 임용하려면 먼저 여성들의 지원이 많아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인권위는 1차 모집에 적격자가 없어 이후 모집을 통해 인권정책국장을 뽑았다.
현재 시험 중인 행정자치부 인사국장과 감사원 자리 역시 인사국장에 여성지원자 1명, 감사관에는 여성지원자가 없는 상황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신문과 인터넷을 통해 공개모집했기 때문에 여성이 정보를 덜 접하지는 않는다”며 “인사국장과 감사원 직무를 수행한 여성 풀이 빈약하기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관광국장을 공개모집한 문화관광부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문광부 관광정책과 김찬 과장은 “여성 지원자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국장급은커녕 정책자문위원회 등을 운영하며 학계 여성 전문가를 모셔오려 해도 중견급 이상 진출한 여성이 없어 힘들다”고 전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여성 인력이 많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은 어떨까. 교육부 인사계 담당자는 “다른 부처에 비해 민간의 여성 풀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국제교육진흥원 원장(개방형 직위)이라고 해도 차관급도 아니고 연봉이 민간보다 적은 게 지원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담당자는 “보건, 의료계 여성 인력, 특히 학계 인력이 많지만 교수들은 쉽게 지원하려고 하지 않는다”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어려워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교수들이 이론적으로는 앞서 가는데 실천 방안 등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허구적인 부분이 있다”며 “더욱이 부처 국장은 리더십과 협상력이 필요한데 여교수들은 이러한 경험이 거의 없지 않나 싶다”고 말해 민간과 여성의 공직 진출에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다.
부처에서는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국장이지만 밖에서 보기엔 낯선 이름의 직위에 특별히 사회적 지위도 높지 않다. 민간에서 힘들게 자리를 잡은 여성들이 수입마저 깎이며 굳이 개방형 직위에 지원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때문에 여성 인력이 적지 않은 이들 부처의 개방형 직위 역시 여성 지원자는 없거나 1명을 넘지 않는다.
한편 이러한 현실을 인지하고 개방형 직위에 여성 민간인을 적극적으로 영입하려는 부처도 있다. 바로 기획예산처로 최근 기금정책심의관을 모집하면서 여성부에 특별히 여성 금융전문가를 찾아봐 달라고 의뢰해 놓은 상태다. 중앙인사위원회에도 최대한 노력해 민간인과 여성을 들이려는 의지를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중앙인사위원회 인사심사과 강유민 사무관은 “몇 차례 여성들이 지원했다가 보수나 사회 경력 등을 이유로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하지만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늘어 경쟁이 심해지면 남다르게 공직 경력을 쌓으려는 여성들도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강 사무관은 “부처에 개방형 직위를 선발할 때 자질이 같다면 가급적 민간인을, 그리고 여성을 우선해서 선발해 달라”고 요구한다며 “공직 내부에서도 외시나 고시에서 여성들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만큼 여성의 고위직 진출이 활발해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기대를 나타냈다.
행정자치부 김혜순 여성정책담당관 역시 “실국장급 개방형 직위의 응시자격을 만족시킬 수 있는 민간 분야 여성이 적었다”며 “앞으로 과장급으로 확대하면 응시자격이 완화돼 보다 많은 여성들의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희 기자sonagi@wome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