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월 간 84명 조사했는데… “‘고 장자연 사건’ 재수사 없다” 결론 낸 과거사위
13개월 간 84명 조사했는데… “‘고 장자연 사건’ 재수사 없다” 결론 낸 과거사위
  • 이하나 기자
  • 승인 2019.05.20 17:36
  • 수정 2019-05-20 1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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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과거사위 조사 결과 발표
공소시효·증거부족 등 한계
핵심 쟁점인 성범죄 규명 못해

 

성접대 강요에 못 이겨 자살한 탤런트 고 장자연씨의 영결식(지난 2009년 3월, 분당 서울대병원)과 그의 심정을 담은 것으로 알려진 편지 사본(왼쪽). 7일 장씨 사망 2주기를 기해 경찰청 앞에서 열린 전국여성연대의 재수사 촉구 기자회견(오른쪽).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 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 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free prescription cards sporturfintl.com coupon for cialis
지난 2009년 고 장자연씨의 영결식과 그의 심정을 담은 것으로 알려진 편지 사본(왼쪽). 여성단체가 경찰청 앞에서 고 장자연 사건의 진실 규명을 촉구하는 모습.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이하 과거사위)가 이른바 ‘고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재수사는 어렵다고 최종 결론 내렸다. 지난해 4월 고 장자연 사건이 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된 지 13개월여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과거사위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보고 받은 조사 내용을 20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심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과거사위는 지난 13일 대검찰청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이하 조사단)에서 13개월간의 조사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받아 검토 및 논의를 해왔다. 과거사위는 해당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성범죄에 대해서는 재수사권고가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고 장자연 사건’은 배우 고 장자연씨가 2009년 3월 유력인사의 술자리 접대를 강요받은 내용을 폭로하는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당시 문건에는 기업인과, 방송사 프로듀서, 언론사 경영진,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의 이름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당시 수사기관의 조사에도 문건에 이름을 올린 유력 인사에게는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장씨 사건은 숱한 의혹만 남긴 채 명확한 사실 규명 없이 끝나 논란은 이어졌다. 특히 지난해 3월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고 장자연의 한맺힌 죽음의 진실을 밝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에 20만명이 넘어 동의하는 등 재수사 요구가 커졌다.

과거사위는 지난해 4월 이 사건을 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해 13개월 간 84명을 조사했다. 그러나 결국 수사 권고는 이뤄지지 않았다. 10년 전 사건인 만큼 공소시효의 제약이 큰 데다, 관련 증거가 유실되는 등 증거 확보에도 어려움이 커지면서 공소시효를 연장할 근거를 찾아내지 못했다.

과거사위는 장씨가 친필로 자신의 피해 사례를 언급한 문건은 대체로 사실에 부합하지만, 가해 남성들을 이름을 목록화했다는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존재 여부는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고 봤다. 다만 여러 의혹을 검·경이 부실하게 수사했고, 조선일보가 수사 과정에 외압을 행사한 사실도 있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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