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아시아 최초 동성결혼 합법화
대만, 아시아 최초 동성결혼 합법화
  • 김서현 기자
  • 승인 2019.05.17 16:23
  • 수정 2019-05-17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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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동성결혼 특별법 통과
올해부터 주한미군의 동성 배우자도 SOFA상의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abortion pill abortion pill abortion pill ⓒEU내 성소수자의 권리에 관한 유럽연합기본권청 웹사이트 (http://fra.europa.eu/en/theme/lgbt) 캡처
 ⓒEU내 성소수자의 권리에 관한 유럽연합기본권청 웹사이트 (http://fra.europa.eu/en/theme/lgbt) 캡처

대만이 아시아 최초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했다.

17일 대만 입법원(의회)는 표결로 동성 결혼으로 법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특별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대만의 동성 커플은 혼인 등기를 할 수 있고 이성 부부와 같이 자녀 양육권, 세금, 보험 등에 관한 권리를 갖게 됐다. 

대만 최고법원은 2017년 5월 동성결혼을 금지한 민법의 혼인 규정을 위헌으로 결정하고, 2년 내 관련 법을 수정 또는 제정하라고 권고했다. 

대만은 지난해 11월 국민투표를 진행해 민법 외 다른 방식으로 동성 간 공동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항목을 통과시켰다. 행정원은 지난 2월 동성결혼 특별법 제정안을 정부 입법으로 마련했다. 

대만의 동성 커플의 결혼 법제화에 대한 요구는 2016년, 동성결혼 법제화를 주장해 온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이 집권하며 고조됐다. 차이잉원 총통은 표결 전 트위터를 통해 “오늘 우리는 역사를 만들고 진보적 가치가 동아시아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준다. 사랑은 이긴다(#LoveWins)는 것을 저 세계에 보여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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