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월 17일, 34세 남성 김모씨는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인근 남녀공용 화장실에서 처음 본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했다. 김씨는 살해 이유에 대해 “여성들이 나를 무시해서”라고 진술했다. 김모씨는 피해망상 등의 심신미약이 인정돼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보다 낮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이하 강남역 사건)이 17일 3주기를 맞았다. 그러나 여전히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줄지 않았고 여성들의 불안감은 높다.
대검찰청 분기별 범죄동향 리포트에 따르면 2018년 강력범죄 발생 수는 3만5274건이다. 2016년 3만2919건에 비해 0.8% 늘었다. 강력범죄에서의 여성피해자 비율은 2018년 89.2%로 남성의 9배에 달한다. 폭력범죄에서 또한 2018년 여성 피해자의 비율은 38.1%로 전년도 대비 0.8% 높다. 또 ‘1인 가구의 범죄 피해에 관한 연구’(강지현 울산대 경찰학과 교수)에 따르면 33세 이하 여성 1인가구는 남성보다 주거침입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약 11배, 범죄 희생자가 될 가능성이 약 2.3배 높다.
강남역 사건 이후에도 유사한 사건은 연이어 발생했다. 지난 4월 17일, 안인득은 자신이 거주하던 진주의 한 아파트에 방화를 저지르고 바깥으로 대피하던 주민들에게 흉기를 마구 휘둘러 5명을 살해하고 13명에 부상을 입혔다. 피해자는 모두 여성, 노인, 아동이었다.
3월에는 부산의 한 대학 앞 카페에서 21세 남성이 흉기를 꺼내 옆자리의 일면식 없는 여성을 찔렀다. 경찰에 체포된 남성은 “주변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비웃는 데 불만을 가졌다”며 “누구든 걸리면 죽이겠다는 마음을 먹고 돌아다니다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주로 여성과 노인, 아동을 향하는 범죄에 여성들의 불안감은 매우 높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에서 여성과 남성 모두 가장 높은 응답 항목은 ‘보통’이었다. 그러나 여성들이 ‘비교적 안전하지 않다’와 ‘매우 안전하지 않다’라고 응답한 항목의 총계는 35.4%로 같은 항목 총계에 대한 남성들의 응답 27%에 비해 8.4%포인트나 차이 났다.
20대 여성 김혜연씨는 “밤길도 불안하지만 내 집도 안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방범에 신경쓰는 편”이라며 “택시를 탈 때도 꼭 택시 번호를 친구에게 남기고 친구가 탈 때도 기억해둔다”고 말했다.
여성과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사건의 연속에 관계기관들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경찰과의 협조를 통해 이웃을 반복적으로 위협하는 등 정신질환 등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서 적극 개입하겠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경찰청이 ‘주민대상 위협행위 반복 신고사항 일제점검·조치’를 통해 발굴한 정신질환 의심자에 정신건강복지센터 관계자가 직접 방문해 센터 등록을 권유하고 진료연계, 심리상담 등의 관리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보건복지부는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정신질환자 약 8만명을 전수 점검해 고위험군을 집중 관리한다.
경찰청은 지난 13일부터 한 달간 여성 불안환경 점검 및 개선에 나섰다. 각 경찰서 범죄예방진단팀(CPO)가 ‘여성 안심 귀갓길’ 2875곳의 조도와 폐쇄회로(CC) TV 설치·오작동 여부를 조사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환경을 개선한다. 범죄 취약지점 개선을 위해 자체예산 4억8천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 도서지역에 주민 신고요원을 지정하는 등 안전망 구축 작업도 확대한다.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실효성 있게 방어 해야 한다. 실제로는 갑자기 일어나는 피해 대상이 특정하지 않은 범죄보다 가까운 가족이나 지인 등에 의해 일어나는 일상적인 범죄가 더 큰 위험을 유발한다”며 “반의사 불벌죄인 가정폭력법을 개정하고 스토킹 방지법을 통과시키고 친족성폭력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하는 등 실질적인 지점에서 대책을 마련해 보호해야 현재 여성들의 불안감이 해소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