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시민‧사회단체들은 21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클럽 버닝썬 사건과 관련한 공권력 유착의 진상규명과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진주원 여성신문 기자
여성‧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 3월 21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클럽 버닝썬 사건과 관련한 공권력 유착의 진상규명과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진주원 여성신문 기자

‘버닝썬 게이트’의 가수 승리와 유인석 유리홀딩스 대표의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되고, 이들과 관련됐다는 의혹을 받아온 윤모 총경이 뇌물 및 부정청탁금지법 혐의와 관련해 ‘혐의없음’으로 결론난 것에 대해 정치권에서 정의당과 바른미래당이 비판 논평을 냈다.

김가영 정의당 청년부대변인은 16일 “영장을 기각한 것은 판사일지 모르나, 기각하게끔 영장청구를 한 것은 검찰이다”라면서 “온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는 이 사건에도 검찰은 국민이 만족할 만큼의 수사를 지휘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김 부대변인은 “버닝썬 사건은 우리 사회가 여성을 성적 대상화했던 모든 범죄의 복합체”라면서 “물뽕이라 일컫는 마약에 의한 성폭력, 집단 강간, 사이버 성폭력, 성매매까지 어디가 시작이고 끝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수준을 고스란히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명 ‘장학썬’이라 불렸던 고 장자연 사건, 김학의 차관 성접대까지 이번만큼은 우리 사회의 강간 카르텔이 막이 내리기를 고대했다. 여성에게는 모두 같은 맥락의 성폭력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경찰 유착은 고사하고 윤 총경 윗선은 입도 벙긋하지 못했으며 접근조차 못했다”면서 “버닝썬 사건의 수사 결과는 사회특권층을 파고드는 데 결정적으로 실패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학의 사건’과 ‘장자연 사건’, ‘버닝썬 사건’을 직접 거명하며 검경의 명운을 걸고 진상을 규명하라고 했고 특히 “사회특권층에서 일어난 이들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를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변인은 “윤 총경의 화려한 청와대 근무 이력만으로도 윤 총경은 이례적이고 특이한 케이스였다”면서 “사실 국민들의 판단은 의혹의 대상이 윤 총경으로 그칠 게 아니라 그 윗선으로 가야 한다고 보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까지 나서서 온통 변죽을 울리고서는 사회특권층과 권력층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밝혀내지 못한 채 ‘눈 가리고 아웅’하며 마무리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앞서 경찰은 서울 강남 역삼지구대와 유흥업소의 유착 의혹과 관련해선 의심되는 정황을 찾지 못했다며 ‘혐의없음’으로 내사 종결했다. 윤 총경에 대해서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적용에 그쳤다. 법원에서는 승리에 대한 구속수사 영장도 기각됐으나, 검찰은 “승리의 신병 확보에 실패했지만 향후 수사 진행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하며 “승리 영장 재신청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여성단체들은 1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버닝썬 수사 결과에 대해 경찰청장과 서울지방경찰청장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녹색당,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 전국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불꽃페미액션,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다시함께상담센터, 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청주여성의전화, 고양파주여성민우회 등이 공동주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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