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감사결과 공개 소송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감사결과 공개 소송
  • 진혜민 기자
  • 승인 2019.05.15 22:40
  • 수정 2019-05-15 22: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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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스쿨미투 처리현황 공개를 위한 행정소송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스쿨미투 처리현황 공개를 위한 행정소송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스쿨미투’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성폭력 가해 교사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하라”며 14일 서울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과 학부모의 알 권리를 위해 스쿨미투 참여학교가 23곳으로 가장 많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 제주를 제외한 16개 교육청에 스쿨미투 처리 현황 공개를 위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주요 정보는 모두 비공개됐다"고 했다.

이 단체는 “교내 성폭력으로 적발된 교사와 감사 결과 보고서, 교육청 징계 요구 내용과 처리 결과 등은 불법 사실에 대한 정보일 뿐 보호 법익이 있는 개인 정보가 아니다”라며 “백번 양보해 개인 정보라고 하더라도 정보를 보호했을 때 불법 행위자 소수가 얻을 이익보다 국민이 입을 불이익이 비교할 수도 없이 더 크기 때문에 이익 형량의 원칙에 따라 정보는 응당 공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의 김정덕 활동가는 “우리도 한때 학생이었다”며 “돌아온 학생으로서, 학생을 자녀로 둔 보호자로서 스쿨미투에 연대한다”며 행정소송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것은 가해 교사이지 피해 학생들이 아니다”라며 “교육 당국은 학생과 보호자들에게 교내 성폭력 처리 현황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 알 권리를 보장하고 성폭력 재발 방지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해 3월 스쿨미투가 본격화한 후 90여개 학교가 학교 성폭력을 고발한 가운데 그중 SNS, 언론 보도 등을 바탕으로 스쿨미투가 일어난 학교 86개교 실명을 담은 ‘스쿨 미투 전국지도’를 공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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