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을 위한 전국행동 발족
정부 위안부문제연구소는 지난해 파행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연구한 학자들과 피해자 지원 단체들이 ‘국립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설립하라고 행동에 나섰다. 현재는 여성가족부의 일본군 위안부문제연구소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위탁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 동북아역사재단에도 일본군위안부연구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연구 차원을 넘어 피해자들을 기리는 목적의 기념관 설립 논의는 과거에도 있었지만 결국 무산됐다. 2007년 당시 독립기념관에 위안부 피해자기념관을 건립하기 위해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독립기념관이 공동참여하기로 했다. 단층 건물을 신축하는 계획과 예산 규모까지 논의가 진행됐으나 독립기념관 이사회가 기념관 건립에 반대하자 여성부도 이 결정에 동의하면서 해당 사업은 사실상 폐기되다시피 했고, 전시관 내 위안부 전시물을 추가하는 정도로 그쳤다.
그러나 최근 피해자들이 잇따라 별세해 정부 등록피해자 219명 중 대다수가 세상을 등지고, 남은 생존자는 21명으로 줄어들면서,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알릴 위안부 역사관을 세워야 한다는 게 일부 민간단체들의 요구다. 이들 단체는 ‘국립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가칭) 설립을 위한 전국행동(이하 전국행동)’으로 연대체를 결성했다.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일본군‘위안부’연구회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 마창진시민모임,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 통영거제시민모임,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5곳과 학자들이다.
14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송도자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통영거제시민모임 상임대표는 “생존피해자와 시민사회의 28년간의 노력은, 세계 시민사회와 국제기구의 지지와 연대를 이끌어 내었고 마침내 세계 보편적 인권문제라는 국제적 이슈로 만들어내며 현재의 무력분쟁 하 전시성폭력문제해결의 거울이 됐다”면서 “28년 동안의 해결운동의 역사는 수많은 결과물을 만들어내었고 관련 기록물은 수북이 쌓여왔다”고 말했다.
현재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는 정부가 수행 기관을 공모해 위탁하고 있다. 즉 정부가 사업을 발주해 외부 기관이 운영하는 방식이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2018년 8월과 올해 4월 공모에서 선정돼 여성인권진흥원 내 성폭력방지본부에 속한 한 개 팀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다. 매년 용역계약을 맺어 예산을 받는 시스템이다 보니 연구소의 독립성과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됐으며, 실제로 연구소는 발족 세 달 만에 소장이 사퇴하는 등 파행을 빚었다.
전국행동은 정부의 이같은 행보에 대해 지난 28년 간 전시성폭력문제 해결을 위한 피해자들과 시민사회의 운동에 발맞춰 해결하려는 노력은커녕 오히려 역행하는 것이라며 질타하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100대 국정과제로 일본군‘위안부’ 이슈를 넣고 목표에만 매몰돼 졸속으로 출범시켰고, 그 결과 3개월 만에 파행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오랜 세월 생존피해자와 시민사회가 쌓아놓은 ‘위안부’ 이슈의 위치를 한순간에 일회성 하청용역거리로 전락시켜버린 몰역사적 처사의 귀결이었다”고 질타했다.
또 전국행동은 국회에 대해서도 거듭되는 국회 파행으로 인해 일본군‘위안부’관련 법률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조차 못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독립적인 연구소 법인 설립에 관한 법적 근거로 2018년 1월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아 독립된 연구소를 신설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면서 “전 세계 시민들은 일본군 성노예(위안부) 문제 하면 한국을 떠올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의 심장 대한민국에서 홀로코스트 박물관 정도의 ‘위안부’ 역사관 건립은 당연한 일”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