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트체육의 닫힌 구조’의 개선 없이 스포츠계 성폭력의 근본적인 해결도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문재인 정부 2년 체육분야 국정과제 추진현황과 과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스포츠계에서 불거진 각종 문제들의 원인은 한국 특유의 엘리트체육에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 의원은 먼저 문재인정부의 출범 이후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노력했고 개막식 남북 공동입장과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으로 ‘남북 평화올림픽’을 치렀다고 평가했다. 그런가 하면 학교 스포츠 정상화와 끊이지 않는 스포츠 폭력·성폭력 문제 근절을 위해 ‘스포츠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켰지만 아직도 풀리지 못한 과제들이 산적해있다고 말했다.
농구선수 출신인 김 의원은 특히 은퇴 후 경제활동과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포츠인들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해마다 1만명 가까이 은퇴하지만 4천명이 취업을 하지 못하고, 취업을 해도 정규직 비율이 낮다고도 전했다.
이날 체육분야의 정부 과제에 대해 발제한 한태룡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스포츠정책연구실장은 ‘엘리트체육의 닫힌 구조’의 변화를 통한 국민스포츠 복지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실장은 “현 정부의 여러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계는 존재한다”면서 “지난해 말 불어닥친 문화계의 미투운동이 연초 심석희 선수의 폭로 이후 체육계에서도 촉발됐을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금메달 따는 게 무슨 의미냐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 발표 등으로 인해 부각된 체육계의 제반문제, 즉, 장기합숙훈련, 학습권 박탈, (성)폭력, 폐쇄적인 훈련시스템 등 반인권적 상황은 좀처럼 해결의 기미를 보이고 있지 못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엘리트체육의 닫힌 구조’인 핵심인 대한체육회가 심석희 선수 성폭행사건에 당시 드러낸 오만과 무책임한 태도를 지적하며 정부가 예산 등 통제권을 회복하고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광석 한국체육학회장은 “닫힌 구조의 엘리트스포츠가 국가의 50년간 정책 방향이었고, 현 정부가 안고가야 하는 숙제가 된 상황에서 문제가 터져 나왔고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가 돼있다”면서 “그럼에도 이를 뛰어넘어야 선진국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창금 한겨레신문 기자는 “운동을 하는 중고등학생들이 집단생활을 하면서 사적인 공간이 없는 등의 문제를 보고 충격을 많이 받았다. 폭력도 실정법에 걸리는 문제임에도 관행적으로 유지돼오고 있다”면서 “분명 심각한 우리사회 문제인데 해결하려고 하지 않을까 고민했는데 한국 체육의 지형 자체가 자율적으로 이뤄진 게 아니라 국가주도의 디자인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랜 시간 지나면서 문제점이 쌓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과제이고 기대를 많이 할 수밖에 없었다”면서도 “(정부가)여러 가지 시도를 했음에도 100대 과제에서 체육 분야는 한 두 개에 불과하다. 무관심하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정권”이라고 한계를 지적했다.
강수상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장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체육계 폭력·성폭력이 근절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 ‘선수-지도자-협회의 수직적 권력관계’가 지목됐고, 체육분야 인권침해 근절을 위해 체육계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면서 “시대의 흐름과 높아지는 일반국민ㅇ과 체육인의 눈높이에 맞게 체육계도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을 맞이해 ‘문재인 정부 2년 국정과제 추진현황과 과제’로 문화예술, 체육, 관광·문화재 분야별 연속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