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상희 의원 / 민주당 여성정치참여확대위원회 초대 위원장
성평등 실현 위한 상설기구
선거법 개정, 여성인재 발굴
#미투로 여성 정치의식 확대
선거제도 개혁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에 올린 것과 맞물려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분위기를 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여성정치참여확대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여성의 국회 진출 이슈를 주도하고 나섰다.
초대 위원장은 3선의 김상희 국회의원(부천 소사)이 맡았다. 여성운동가 출신으로 20대 국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활발하게 움직여 온 그는 초선 때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지방선거 지역구마다 여성을 공천하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다.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로 있던 2003년에는 총선여성연대 대표를 맡아 맑은정치네트워크(맑은넷)운동과 함께 법 개정을 이끌어내면서 비례대표 후보에 여성을 50% 공천하도록 했다.
-기구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
“총선 뿐 아니라 각종 공직선거에서 여성 후보 발굴과 인재 영입, 전략 수립, 제도 개선 등 여성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제반 사항을 다룬다. 당이 지향하는 성평등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특별기구다. 선거 때 일시적으로 가동하는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전략 짜는 역할을 하는 상설위원회다.”
-어떤 제도를 개선하게 되나?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을 개정해야 한다. 현재 지역구 공천에서 여성 30%를 의무화하는 할당제가 있지만 권고조항에 불과하다. 이를 의무화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여성국회의원 비율이 OECD 36개국 중 34위다. 20대 국회에서 여성의원이 17%지만, 지역구(253석)에서는 10.3%에 불과하다. 여성 공천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은 오랫동안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이번엔 가능할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최근 공천 30% 할당을 어길 경우 평상시 당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을 줄이는 방식을 제안했다. 박영선 의원은 남녀동수법을 발의하면서 여성추천보조금을 깎는 방식을 발의했다. 저는 여성 할당 강제화를 위해 (이를 어길 때) 정당에 주는 선거보조금을 깎는 방법으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여성 관련 정치관계법 개정은 언제나 정치개혁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전개됐다.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공천에 여성후보 30% 할당 관련,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진일보한 개정이 가능할 것이다.”
-지난해 당대표 경선 당시 이해찬 대표도 이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2004년 선거법 개정 앞두고 비례대표 50% 할당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분이다. 우리 당은 최근 결정한 총선 공천룰에서 경선 참여 여성에 대한 가산점 비율을 25%로 상향키로 했다. 전략공천 비율이 20%인데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공천 관련 제도 개선은 이미 많이 이뤄졌다. 공천심사위원회 절반이 여성이고, 참여하는 여성들의 젠더 마인드도 중요하다. 제일 좋은 방법은 여성 인재를 많이 발굴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성정치참여확대위원회가 일찍 출발했다. 11개월 남았으니 작업할 시간이 있다. 위원회 내에 인재 발굴 위한 조직을 별도로 만들어 발굴하려고 한다.”
-지난해 시작된 미투운동은 여성들의 생각과 행동을 크게 바꿔 놓았다.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미투운동이 올해 2년째이고 문재인정부는 3년차에 접어든다. 젊은 여성이 갖는 공정한 사회, 민주적 사회, 여성이 차별받지 않고, 여성이 안전한 사회에 대한 열망이 분출됐다. 미투운동으로 촉발된 대한민국의 성혁명과 여성들의 운동이 정치권력에서 여성의 동등한 참여로 의식이 확대될 것이다. 정치권이 성평등 실현 의지가 어느 정도인가가 여성들과 유권자들에게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다.”
-여성들은 어떻게 정치에 참여해야 할까?
“여성 공천 하라, 차별하지 말라, 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서 과감하게 도전하기 바란다. 상황이 어찌됐던 도전해야 한다. 앞으로 몇 개월 내에 진행될 선거제도 개혁에 여성들, 시민들이 목소리를 많이 내달라. 여야를 넘나드는 제2의 맑은넷 운동을 해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