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계좌 송금 수수료
무제한 무료에서 횟수 제한으로
선불 충전금 리워드나 캐시백 행사
금융당국 제동으로 중단돼
선불 충전금 업체 부도시
돈 돌려받기 어려워
간편송금 시장 규모는 큰 폭으로 늘어났지만 고객들에게 제공되던 혜택이 오히려 줄어들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급증하고 있다.
대표 간편송금 서비스업체인 카카오페이는 무제한이던 계좌 송금 수수료 무료 혜택에 대해 최근 10회로 횟수를 제한했다. 또 관련업체들이 선불 충전금에 대해 리워드를 주는 이벤트도 금융당국의 제동으로 이달 대부분 중단됐다. 또한 간편송금 서비스에 쌓여있는 선불 충전금이 2000억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지만 업체가 도산할 경우, 충전금을 돌려받기 어려워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카카오페이·토스·페이코 등 간편송금 서비스는 계좌송금을 할 때 5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되는 데 이를 무제한이나 10회까지 무료로 제공해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들 기업은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이 결합한 서비스로 ‘핀테크(fintech)’ 업체로 불리고 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전자금융업자의 간편송금 거래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말 기준 간편송금 이용건수는 1억6293만건이며, 지난해 연간 실적으로 3억9103만건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7개사의 간편송금 이용건수는 2017년 2억 3633만건으로 2016년 5113만건 대비 362.2%나 큰 폭으로 늘었다.
관련업체 중 카카오페이는 무제한 계좌 송금 서비스를 대대적으로 내세워 계좌 송금이 잦은 이용자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었지만, 지난 4월3일부터 계좌송금을 월 10회까지만 무료로 제공하고, 이후 건당 500원씩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변경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다만 카카오톡 친구송금, QR송금, 카카오페이 내계좌‧청구서 송금 등은 무제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이용자 A씨는 “온라인 카페에서 물건을 자주 구입해 계좌 송금을 많이 사용하는 데 페이코가 10회까지만 수수료 무료여서 카카오페이로 넘어왔다”며 “최근 송금을 하는데 500원이 부과돼 놀라 확인했더니 무료 송금을 내세웠던 카카오페이에서 쥐도 새도 모르게 수수료를 부과해 이제는 서비스를 그만 이용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많은 이용자들이 카카오페이의 수수료 정책이 유료로 변경된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이 같은 변경사항을 공지사항에 올린 후 3월 26일 카카오톡 메시지로 이용자들에게 전송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톡 메시지는 ‘서비스 업데이트’ 공지로 전달됐지만 카카오페이가 새롭게 시작하는 리워드 정책을 앞에 소개하고 수수료를 유료로 전환한다는 내용은 맨 끝에 공지해 보지 못한 채 지나친 사람들이 많았다. 이용자들이 이에 대해 불만을 쏟아내고 있으며 일부 이용자들은 “이 기회에 다른 간편송금 서비스로 갈아타겠다”고 밝히고 있다.
카카오페이와 토스는 또 금액을 미리 충전해놓으면 이에 대해 리워드를 지급하기로 했지만 금융위원회가 “핀테크업체들이 이자를 제공하는 것은 ‘유사수신’ 여지가 있다며 마케팅을 자제해달라”는 의견을 관련 업체들에 공식 전달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유사수신 행위로 처벌받을 경우,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벌금형 처벌이 가능하다. 현행법상으로 수신(예금)을 통해 이자를 줄 수 있는 기관은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으로 한정돼 있다.
카카오페이는 수수료 정책 변경 대신 충전금인 ‘페이머니’에 대해 당초 올해 말까지 1.7%의 리워드를 주기로 했지만 금융위의 통보로 4월 30일 프로모션을 중단했다. 4월까지 적립된 리워드에 대해서만 5월5일 적립해주기로 했다. 또 6일 그 대안으로 일주일간 사용할 페이머니를 한 번에 충전하고 페이머니를 결제·투자·송금 등에 상관없이 2회 이상 사용하면 최대 100만원의 리워드를 주는 행사를 시작해 6월 2일까지 진행한다. 단, 페이머니가 부족해 자동 추가 충전이 발생할 경우, 이벤트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이전에 비해 기간 및 혜택이 크게 줄었다.
토스도 지난 2월 고객이 충전한 금액에 대해 최대 100만원까지 10% 상당의 ‘토스머니(충전금)’를 매주 입금하는 이벤트를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하지만 토스는 이 같은 기류에 머니백 이벤트를 한 달 여 만에 서둘러 마감했다. 토스 관계자는 “지금은 제한된 기간 내에 자동충전 기능을 이용하는 고객에 한해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라며 “이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방식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의 제동은 간편 결제 서비스업체에도 영향을 미쳤다. 쿠팡은 2월부터 이용자가 현금 충전 결제수단인 ‘로켓머니’를 충전하면 금액의 연 5%를 포인트인 ‘쿠팡캐시’로 적립해주는 이벤트를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쿠팡 관계자는 “현재 이벤트 중단이나 변경을 놓고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간편 송금업체들이 리워드나 캐시백 이벤트를 전개하면서 선불 충전금이 급증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카카오페이는 1299억원, 토스는 586억원 규모로 미상환 잔액을 보유하고 있다. 또 페이코 등 미상환 잔액을 포함하면 전체 규모는 2000억원 규모로 예상된다. 하지만 선불 충전금에 대해 서비스업체는 상법상 일반회사이므로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없어 업체가 도산하거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보상받기가 힘들다. 이에 대해 소비자를 위한 법적인 보호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아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이에 대해 “미상환 잔액 보상을 위해 전자금융법에 따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말하면서도 어느 정도까지 보장이 되는 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