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에 이르는 아동학대, 가해자 75%가 부모
사망에 이르는 아동학대, 가해자 75%가 부모
  • 진주원 기자
  • 승인 2019.05.03 21:54
  • 수정 2019-05-07 0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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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성신문 창간 30주년 기념 좌담회 ‘여성주의 저널리즘의 성과와 과제’가 열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야기하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지난해 아동학대 사망자가 30명에 이르며 가해자의 75.4%가 부모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3일 공개한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잠정치로 3만6392건, 최종 학대 판단건수는 2만4433건으로 집계되었다.

아동학대 사망자는 2014년 14명,2015년 16명,2016년 36명,2017년 38명,2018년 30명 등으로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134명의 아동이 학대로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동학대 행위자를 살펴보면 2018년 아동학대 판정 건수(총 2만4433건) 중 부모가 1만8756건(76.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초중고교 및 어린이집·유치원 교직원 등이 3011건(12.3%),친인척 1096건(4.5%) 등이었다.

지난해 아동학대 유형의 비율을 살펴보면 중복 학대가 48.0%인 1만1724건, 정서학대가 23.8%, 신체학대 13.9%, 방임 10.6%, 성 학대 3.6%으로 분석됐다.

재학대 발생 비율은 지난해 아동학대 판정 건수(2만4433건)의 10.3%로 집계됐다. 재학대 비율은 2013년 14.4%에서 2015년 10.6%,2017년 8.2% 등으로 줄다가 지난해 다시 10.3%로 증가해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남인순 의원은 “사후처벌 강화만으로 아동학대를 방지할 수 없으며 사전예방 및 재학대 방지 중심의 아동보호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아동학대의 주요 원인이 양육태도와 방법 부족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부모교육을 활성화하여 올바른 양육기술과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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