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경선에 참여한 여성에게 최대 25%까지 가산점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당헌에 규정돼있고 이해찬 당대표가 지난해 대표 경선 당시 약속하기도 했던 지역구 후보 공천 여성 30% 할당에 관한 구체적인 해법은 내놓지 않았다. 또 전략공천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어서 당이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총선공천제도기획단은 3일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관련해 공천룰이 담긴 총선 공천심사와 경선방법에 관해 공개하는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주요 결정사항으로는 음주운전, 성범죄, 병역비리 등 공직선거후보자 자격 및 도덕성 기준 강화 △정치신인에 대하여 공천심사 시에도 10~20% 범위 내에서 가산 신설 △국민참여방식으로 경선을 치르되 권리당원 50%와 국민안심번호선거인단 50%로 선거인단 구성 △전략공천은 최소화 등이다.
결정사항과 관련한 질의응답 과정에서 여성 정치 참여 확대에 관한 질문이 이어졌다.
이해찬 대표가 약속했던 지역구 30%를 실행하기 위해 어떤 제도적 보완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윤호중 사무총장은 “이 자리에서 제도적 보완책과 관련해 ‘당헌은 30% 보장 할 수 있다’로 돼있는데 그렇게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현 전 의원이 “‘당헌에는 여성 30% 공천을 ’보장해야 한다‘’로 돼있다”면서 의원의 말을 바로잡았다.
강훈식 의원은 “지역구 공천자 중 여성 비율에 관한 사항은 많은 나라에서 여성 비율을 법으로 정한 나라 생겨나기 시작했다. 프랑스가 대표적이고 최근 스페인은 40% 공천을 법으로 정했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에서 다른 당과 함께 제도 개선에 대해 협의를 해나가야 하는 사항이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다른 당과 제도개선 협의해나갈 거라고 했는데 30% 약속 하셨는데 실천을 위한 시스템 마련하지 못한 거라고 이해하면 되나?”라는 추가질문이 나왔다.
윤 사무총장은 “30% 여성 공천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한 것 여성가산점을 더 높여주고 경선 결과 많은 여성후보가 공천자로 결정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준 것이라서 제도를 가지고 최대한 여성공천이 많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고 그 결고를 놓고 여성들이 공천자의 30%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보완해나갈지는 추가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당 여성정치참여확대위원회 위원인 제윤경 의원은 “위원회가 30%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활동하면서 여러 안들을 마련해서 당대표와 공심과정에서 역할을 해나가려고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