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 줄이고 대응역량 키운다
정부,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 줄이고 대응역량 키운다
  • 진혜민 기자
  • 승인 2019.05.03 10:54
  • 수정 2019-05-03 10: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채팅앱을 악용한 성 매수자와 청소년이 주고 받은 메시지. ⓒ뉴시스·여성신문
채팅앱을 악용한 성 매수자와 청소년이 주고 받은 메시지. ⓒ뉴시스·여성신문

정부가 불건전 만남을 매개하거나 조장하는 모바일 랜덤채팅 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청소년이 아르바이트 중 부당행위를 당했을 때 지원하는 종합서비스 체계도 마련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14개 부처·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제3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을 2일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청소년의 유해환경 개선과 자율적 대응역량 강화를 목표로 5대 정책 영역, 28개 중점과제로 구성됐다. 영역별 전문가와 청소년보호위원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된 것이다.

2016년 성매매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성매매의 74.8%가 채팅앱·인터넷사이트에서 이뤄졌다. 정부는 랜덤채팅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또 증가 추세에 있는 저연령 청소년의 성인 영상물 접촉과 유해 정보 노출을 막기 위해 청소년 스마트폰의 유해 정보 차단 앱 설치를 활성화시킨다.

술과 담배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약물을 차단하기 위해 식당에서 청소년이 술을 마시면 술을 판매한 사업자 외에도 가족을 포함한 동반자에게 청소년보호책임을 묻는다.

모바일과 텔레비전 등 매체에서의 주류 광고를 제한하고 금연구역과 음주 제한 구역에 대한 운영·관리를 강화한다.

청소년 혼숙 등 피해 예방을 위해 무인텔과 같은 숙박업소 종사자 대상 점검과 단속도 강화한다. 숙박업소 종사자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출입자 나이를 확인하고 신분증 진위 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설비를 갖춰야 한다.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지원을 위해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하고 청소년 고용 사업자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육을 늘린다. 근로 중 피해를 입었을 때 상담과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중심의 청소년 권익보호협의체를 구성해 근로환경에서 청소년 권익 침해를 막는다.

정부부처와 관계 기관들은 5월까지 종합대책 이행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이행 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여성신문은 1988년 창간 이후 여성 인권 신장과 성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온 국내 최초, 세계 유일의 여성 이슈 주간 정론지 입니다.
여성신문은 여성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여성인 '안전, 사회적 지위, 현명한 소비, 건강한 가족'의 영역에서 희망 콘텐츠를 발굴, 전파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를 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은 여성신문이 앞으로도 이 땅의 여성을 위해 활동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성신문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50 (3가 222번지) 골든브릿지빌딩 1층, 9층
  • 대표전화 : 02-318-93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준철
  • 제호 : (주)여성신문사
  • 사업자등록번호 : 214-81-03304
  • 대표이사 : 김효선
  • 발행·편집인 : 김효선
  • 여성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여성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wome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