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 4시 30분께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5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것과 관련, 경찰이 사건 현장인 해당 아파트를 조사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17일 오전 4시 30분께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5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것과 관련, 경찰이 사건 현장인 해당 아파트를 조사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보건복지부가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정신질환자 약 8만명을 전수 점검해 고위험군 집중 관리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경찰과의 협조를 통해 이웃을 반복적으로 위협하는 등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방침이다. 

권준욱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이날 세종시 복지부 정례브리핑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환자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시행하고, 경찰청의 정신질환 의심자 발굴에도 적극 협조해 위험군에 대해 사례관리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앞서 50대 남성이 조현병에 대한 치료를 권유하러 온 친누나를 살해하는 사건과 진주 아파트 방화·살해 사건 등 중증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 범죄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른 것이다. 

전국 243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센터에 등록된 환자나 지역복지기관 등에서 등록 필요성을 언급한 사람들을 △고위험군 △사례관리 비협조자 △사례관리 미흡자 △관리필요자 등으로 구분해 대상별로 관리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2017년 기준 센터 등록환자는 7만7014명이다.

또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경찰청이 ‘주민대상 위협행위 반복 신고사항 일제점검·조치’를 통해 발굴한 정신질환 의심자를 직접 방문해 센터 등록을 권유하고 진료연계, 심리상담 등의 관리를 지원한다.

경찰청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6일까지 지역사회에서 사건을 일으켜 반복적으로 입건된 사례를 분석해 정신질환 의심자를 발굴한다. 

복지부는 다음주 정신질환 치료·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종합대책에는 정신건강서비스 인프라 확충, 국가책임 강화, 관리 사각지대 해소, 중장기 제도개선 추진 방향 등이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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