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학기제 효과 찬반 논쟁 가열
자유학기제 효과 찬반 논쟁 가열
  • 채윤정 기자
  • 승인 2019.05.02 14:49
  • 수정 2019-05-02 14: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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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중 1 대상 전면 시행 후
기초학력 미달 비율 3배 이상 증가
18년부터 자유학년제로 확대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져
진로 탐색 긍정적, 반대의견도
서울 마포구 한국영상자료원에서 열린 자유학기제 체험프로그램에 참가한 청소년들이 영화 필름을 살펴보고 있다. © 뉴시스·여성신문
한국영상자료원에서 열린 자유학기제 체험프로그램에 참가한 중학생들이 영화 필름을 살펴보고 있다. © 뉴시스·여성신문

전국 모든 중학교에서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자유학기제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다.

2016년부터 전국의 3200여개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중학생들의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학부모들 사이에서 자유학기제에 반대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또 진로선택보다 단순 취미·체험 활동에 그친다는 점, 원치 않은 수업을 하게 된다는 문제도 거론되고 있다.

반면 체험학습을 통해 자신의 진로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다는 것과 성적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2018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중학교 3학년의 11.1%가 수학에서 기초학력에 미달한 것으로 조사돼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다. 이는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가장 낮았던 2012년 3.5%와 비교해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국어도 4.4%가, 영어도 5.3%가 기초학력에 미달됐다. 이에 대해 교육 전문가들은 자유학기제가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자유학기제는 국어·영어·수학 등 교과수업과 자유학기 활동으로 나눠 진행된다. 자유학기 활동은 주제 선택, 예술·체육 선택, 진로탐색 활동, 동아리 등 4가지 활동으로 구성되며, 선택 수업은 학교별 재량으로 정해진다. 자유학기제를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찾고, 지식 위주의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토론과 탐구활동을 진행해 행복교육을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자유학기제가 이처럼 논란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자유학기제를 1년으로 확대한 자유학년제를 2018년부터 도입, 1500개교에서 운영하고 있다. 경기·강원·광주·인천·세종·충북·충남 등 전국 7개 시·도에서는 자유학년제가 전면 도입됐다. 이어 서울시교육청도 현재 66개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자유학년제를 2020년부터 모든 학교로 확대하기로 했다.

자유학기제나 자유학년제가 오히려 사교육 수요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도 크다. 학원에서는 자유학기제를 내세워 대대적인 마케팅에 나서고 있으며, 실제로 사교육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학원 수학강사인 김미라(가명·38)씨는 “자유학기제에 중간·기말 등 시험이 없고 자유학년제를 도입한 학교도 많아 중학교 1학년에는 놀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많다”며 “2학년 때 중간고사를 보면 성적이 초등학교에 비해 뚝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점을 항상 강조한다”고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해 통계청의 ‘2009~2016년 사교육비 조사’에서 수집된 중학생 정보를 분석한 결과, 자유학기제 시행 후 월 600만원 이상 고소득 가구의 사교육 참여는 15.2%포인트 증가했고, 연간 지출액도 179만원 늘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자유학기제 선택을 통해 네일아트, 캘리그라피 등 수업이 진행되는 데 이 같은 수업이 진로 선택으로 연결될 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자유학기제에 대한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데, 이는 자유학기제를 진로 선택이라는 목적 하나로만 보기 때문”이라며 “중학교 1학년이기 때문에 진로와 연관시키기보다 공교육 안에서 다양한 체험을 하도록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자유학기제를 진행하는 선생님에 따라 수업 수준의 편차가 심하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또 선택 프로그램의 경우, 마감으로 원치 않는 과목을 들으면 학생들이 수업에 흥미를 잃게 되는 것도 문제다. 또 수학·과학 등 주제선택 과목의 경우, 학생별 수준이 천차만별인 데도 분반이 어려워 만들기, 비디오 관람 등 수업에 그치고 있다.

중학교 1학년 학부모인 김유리(가명)씨는 “숙제도 거의 없고 시험도 없이 수행평가와 쪽지 시험이 전부라 아이가 초등학교 때보다도 공부를 안 해서 걱정”이라며 “1학년 아이들이 평일에도 친구들과 만나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는 데 그나마 자유학년제가 아닌 자유학기제인 게 다행”이라고 푸념했다.

이 같이 불만 속출에도 자유학기제 활동에 만족한다는 반대 의견도 이어지고 있다. 학부모인 서미향(가명)씨는 “자유학기제를 통해 진로를 구체화할 수 있으며,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가 감소한다는 면에서 자유학기제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중학교 1학년은 입시 등으로 수년간 공부해야 하는 출발점에 선 학생들이어서 학습을 강조하는 것보다 체험을 통해 원하는 것이 무엇인 지 찾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과도한 시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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