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배제·힘에 의존하는
남성성에 입각한 리더십에서
포용·배려·따뜻함에 의존하는
여성성 기반한 리더십으로
집권 초기 80%에 육박했던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도가 최근 반 토막이 났다. 정치는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바른미래·민주평화·정의당 등 여야 4당 원내대표단은 22일 선거제도 개편안과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제정안.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에 합의했다. 여야 4당은 지역구를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는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리되 득표율을 50%만 연동시키는 방식에 합의했다. 비례대표 의석은 전국 단위에서 권역별로 배분하기로 했다.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은 최장 330일 내에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단순 다수결로 처리되기 때문에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4월 총선은 개정 선거법이 적용된다.
공수처법은 쟁점인 공수처의 기소권을 판사·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이 수사대상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부여키로 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수사권과 영장 청구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 신청을 할 권한을 갖게 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경우 국회 사법개혁특위의 여야 합의를 토대로 대안을 마련해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했다. 여야 4당은 선거에서 비례성과 대표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고위공직자 비리 감시 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합의를 ‘의회 쿠데타’라고 비난하면서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0대 국회는 없다”고 강력 반발했다. 선거법 개혁은 불합리한 제도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바꾸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당이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능사가 아니다. 그렇다고 제1야당을 배제하고 ‘선거의 룰’을 바꾸는 것도 정상은 아니다.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면 민생 현안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4월 임시 국회는 또 빈손으로 끝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에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최저임금법 개정안, 미세먼지 관련법 등이 쌓여 있다.
그렇다면 현재의 대치 정국을 어떻게 풀어야 하나. 정권을 잡은 세력이 손을 내밀어야 한다. 권력과 책임은 비례하기 때문이다. 여야 대치 정국에 빌미를 먼저 제공한 것은 여권이다. 이미선 헌법 재판관 임명 강행 등 인사 파동에 이어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밀어붙이면 정권을 잃은 세력은 반발할 수 밖에 없다.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을 맞아 4월 5일부터 12일까지 310명의 전문가들을 상대로 설문 조사를 했다. 그 결과 국정운영 전반에 대해서 10점 만점에 평균 5.1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인사 정책 평가는 10점 만점에 3.9점으로 가장 낮았다. 현 정부는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지만 일자리 정책 평가는 평균을 밑도는 4.2점이었다.
문 대통령은 “전국적으로 고르게 인사를 등용하고, 능력과 적재적소를 인사의 대원칙으로 삼겠다”고 했지만 인사 참사가 끊이지 않았다. 장관급 인사 중 국회 인사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는데도 임명된 사람이 무려 15명이나 되었다. 이렇게 인사 실패가 거듭되는 이유는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인사수석실이 인사 검증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또한, 현 정부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삼고초려해서 영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국민과 역사가 평가하는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극단과 배제, 힘에만 의존하는 근육질의 남성성에 입각한 리더십에서 포용과 배려, 따뜻함에 의존하는 여성성에 기반 한 리더십을 펼칠 필요가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분열과 갈등의 정치도 바꾸겠습니다. 보수와 진보의 갈등은 끝나야 합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대화하겠습니다. 야당은 국정운영의 동반자입니다”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극단과 배제의 정치’를 끊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이뤄질 수 있는 포용의 리더십을 펼쳐야 한다. 현 정부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지향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것이 경제와 복지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정치에서도 살아 숨 쉬어야 한다. 그래야만 진정한 포용이 이뤄지고,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는 대통령”,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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