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틀그라운드』 헌재 결정 이후 불티
『배틀그라운드』 헌재 결정 이후 불티
  • 진주원 기자
  • 승인 2019.04.19 11:23
  • 수정 2019-04-19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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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틀그라운드
배틀그라운드

최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판매량이 급등한 대표적인 책이 『배틀그라운드』이다. 낙태죄 폐지 여론에 힘입어 2018년 11월 출간한 직후 2쇄를 찍기도 했다.

2016년 출발한 성과재생산포럼의 구성원인 활동가, 연구자, 변호사, 의사 등 저자들은 책에서 한국 사회에서 낙태죄가 단지 여성의 임신중단만을 규제해온 것이 아니라, 위계와 차별을 만들어내는 국가 폭력의 동력임을 다각도로 조명했다.

우리의 몸을 ‘배틀그라운드’, 즉 전장이라고 의미 부여한 것도 국가와 사회가 관리하고 간섭해왔다는 의미에서다. 특히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 이면에 숨어있는 성과 재생산권의 주요 맥락과 낙태에 관한 법, 정책, 종교, 문화, 보건의료, 인권 등 전방위적 관점에서 살펴본다.

특히 이들은 성과 재생산의 권리가 국가사업이나 인구정책에 의해 거래되거나 종속되지 않아야 하는 인간의 기본권리임을 헌법(자기운명결정권)과 보건의료(건강권)에 기초해 설명한다. 또 생명권 선택권이라는 구도가 재생산에 관한 여성의 권리의 문제를 낙태의 선택 차원으로 축소시키고 있음을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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