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불공정 하도급 근절 나선다
성북구, 불공정 하도급 근절 나선다
  • 김서현 기자
  • 승인 2019.04.15 10:09
  • 수정 2019-04-15 1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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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노동자들. 관계없는 사진 ⓒ뉴시스.여성신문
건설현장 노동자들. 관계없는 사진 ⓒ뉴시스.여성신문

 

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나선다. 

구는 ‘하도급 부조리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해 4월부터 실시한다. 

이번에 수립한 종합대책은 구 감사담당관에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는 하도급 부조리 및 임금체불 관련 민원 사항에 대해 조사해 불공정행위가 이뤄진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거나 영업정치 또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또 각종 건설공사의 하도급 공사대금이 하도급 업체에 직접 지급되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하도급 직불제, 하도급 표준계약서 사용, 주계약자 공동 도급제 이행 등 하도급 부조리 방지 정책을 지속 추진해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근절한다. 

미연에 볼공정 하도급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 이행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하도급 부조리 신고안내 공한문’도 건설공사 현장에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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