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여론도 적극 수렴할 계획
여성부 확대·강화 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 출범 초기에 여성부 조직 강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이 보육 업무를 여성부로 이관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국무총리실에 있는 청소년보호위원회 업무까지 이관되면 애초 여성계가 요구한 여성부 확대·강화가 완성된다.
여성부 지은희 장관은 본지 인터뷰에서 보육 업무 이관 관련 법 개정의 ‘올해 안 가능성’을 밝혔다. 여성부 장성자 정책실장 역시 “6월 국회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곧 기획단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했다.
기획단에는 보육교사를 포함한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해 보육 업무의 비전을 만든다. 초안이 만들어지면 보육 업무에 대한 학부모 등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이후 공청회도 열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보육 업무 이관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충분히 포용할 수 있다는 게 여성부 생각이다.
보건복지부 쪽의 ‘토스’도 착착 진행되고 있다.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보육업무는 복지부의 한 개 과에서 수행하기에 너무 크고 중요하다”며 “중앙 부처 수준으로 확대·추진하기 위해 여성부 이관을 제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저출산 문제와 청소년 건강문제 등을 해결할 정책이 필요하다”며 “청소년 업무는 문화관광부와 청소년보호위원회에 흩어져 있는데, 이를 한 데 모을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해 청소년 업무를 여성부로 옮기는 문제까지 생각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물론 보육 업무를 여성부로 옮기는 데 우려를 나타내는 이들도 없지 않다. 한국보육교사회 이윤경 대표는 “빈곤, 알코올 중독 등 문제를 가진 가정에 대한 지원이 선행되어야 아동을 둘러싼 환경을 건강하게 할 수 있다”며 “따라서 보육은 가족관련 업무와 같이 움직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복지부에서 하던 가족복지 지원체계와 관련된 서비스나 네트워킹을 여성부에서 어떻게 잘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일선 행정까지 연결되는 전달체계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긍정적인 기대를 함께 갖고 있기도 하다. 보육교사는 여성 단일직업군으로 사회적 육아를 담당하고 있지만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처우도 열악했다. 가사나 육아에 관련된 노동이 남성중심 사회에서 낮게 평가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윤경 대표는 “여성부 이관으로 아동을 돌보는 일이 새로운 시각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를 나타냈다.
장성자 정책실장은 반대나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 “보육 업무 이관은 여성을 위한 게 아니라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아동이 보호받을 권리에서 출발한다”고 강조했다. 장 실장은 “예산 편성 지침에 처음 보육이란 말을 넣도록 요구하고 보육 예산 증액을 위해 노력한 것도 여성부”라며 “보육을 학부모, 교사, 시설장 등 여러 가지 자원을 묶는 지역공동체로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배영환·김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