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를 찾은 서울 금천구 아이돌보미 사건 피해아동의 부모가 “아동학대, 경력단절 등의 사회적 문제가 여성 이슈로 한정되는 것이 유감이며 맞벌이 부모도 안심할 수 있는 양육 제도를 정부가 나서서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9일 밝혔다.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과 신보라 의원이 이날 공동주최한 ‘정부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건, 내 아이는 안전합니까?’ 긴급 토론회에 참석한 피해아동 부모 정모씨는 “가슴이 아프지만 다시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용기 내어 참석했다”고 전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 모아 강조했다.
세 아이의 엄마로 참석한 남정민 SBS 기자는 “정기 교육을 통한 아이돌보미 관리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인적성 검사를 도입해 돌보미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수아 법무법인 정의 변호사는 아이돌보미를 상대로 한 CCTV 설치에 관해 “논란의 소지가 있어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관은 “영국의 아이돌보미는 지정된 법령에 따른 주의조치를 받은 경우 정부 인증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다”고 전했다.
송희경 의원은 “이번 사건을 반성 삼아 “제2의 보육자인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및 취소 기준·부모의 알권리 충족·아동학대 처벌 강화 등 아이돌봄 사업의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진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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