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수사확대 전망

고(故) 장자연씨 사건 증언자 윤지오씨가 15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열린 검찰 과거사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및 ‘고(故) 장자연씨 사건’ 진상 규명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고(故) 장자연씨 사건 증언자 윤지오씨가 15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열린 검찰 과거사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및 ‘고(故) 장자연씨 사건’ 진상 규명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10일 대검찰청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조사를 위해 성범죄 사건 처리 경험이 많은 전문인력을 대검에 요청했다. 이에 앞서 지난 2일 한국여성의전화는 조사단에 전문인력을 충원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조사하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김학의 사건의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다. 

진상조사단이 성범죄 사건 전문인력을 요청한 것은 김 전 차관에 대한 조사를 성접대 및 피해 여성 성폭행 의혹까지 확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사위원회는 지난 3월 25일 동부지검 특별수사팀에 재수사 권고를 하면서 김학의 사건의 ‘뇌물 혐의’와 당시 민정수석, 비서관 등에 의한 수사 외압 등으로 재수사 대상을 적시했고, 특별수사팀은 관련 혐의를 우선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지난 1일 밝혔다. 여성의전화는 과거사위원회의 수사권고 대상에 김 전 차관의 성접대 및 피해 여성 성폭행 의혹이 포함되지 않은데 대해 바로 문제제기를 했다.  

진상조사단은 대검에 성범죄 전문인력을 요청하기 전날인 9일 김 전 차관과 윤씨의 뇌물 수수 및 성범죄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윤씨와 내연 관계에 있었던 권모씨 및 김 전 차관에게 성범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최모, 이모씨 등 다른 피해 여성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학의 전 차관은 피해를 주장한 최모씨를 무고로 8일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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