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업 예술인 중 70% 이상이 프리랜서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예술인 복지와 창작환경 등을 파악하고 이를 예술인의 권익보호와 복지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한 ‘2018년 예술인 실태조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문학, 미술, 공예, 사진, 건축, 음악, 국악, 대중음악, 방송연예, 무용, 연극, 영화, 만화 등 14개 분야별 예술인 구성 비중을 반영해 전국 17개 시도의 약 18만 명의 모집단 중 예술인 5002명을 일대일 면접 방식으로 조사했다. 2018년 5월부터 11월까지 6개월 동안 조사했다. 진행 조사 기준시점은 2017년이다.
응답자 중 57.4%가 전업 예술인으로 조사한다고 응답했다. 이 중 프리랜서라고 응답한 비율은 76%이다. 3년 전보다 3.5%포인트 올랐다.
나머지 겸업 예술인의 중 예술 활동 직업 종사 형태는 ‘기간제·계약직·임시직’의 형태가 46.7%로 가장 많았다. 비 예술활동 직업에 종사 이유로는 낮은 소득(46.5%), 불규칙한 소득(27.1%) 등이 꼽혔다.
2017년 1년간 예술인 가구의 총수입은 평균 4225만 원으로 국민 가구소득 평균 5705만 원(2018년 기준)과 1000만원 이상 차이 났다. 예술인 개인이 예술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연수입은 평균 1281만 원이었다. 월수입 100만원 미만도 전체의 72.7%이나 됐다.
예술인 4명 중 1명은 저작권 수입이 있었다. 대중음악과 만화, 문학 분야는 저작권 보유 현황이 과반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술인이 예술 활동과 관련해 계약(2017년 1년간)한 비율은 42.1%였다. 이 중 서면계약이 37.3%였다. 상대적으로 만화, 영화, 연극, 건축, 국악 분야에서는 서면계약 체결률이 높았다. 사진, 문학, 미술, 방송연계, 대중음악 분야에서는 저조했다.
계약 체결 경험자 중 낮은 임금 등 부적절하거나 부당한 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9.6%로 3년 전 조사(12.2%) 보다 낮아졌다.
‘예술인 실태조사’는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 2에 따라 3년마다 시행된다. 2015년 전면 개편 이후 두 번째 시행됐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예술의 근간이 되는 예술인의 낮은 예술 활동 수입, 높은 프리랜서 비율 등 열악한 경제상황 등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6월부터 시행 예정인 예술인 대상 생활안정자금융자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만들고 서민정책금융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면계약을 정착시키고 분야별 표준계약서를 확대해 예술활동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불공정 관행을 방지하고 공정한 창작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