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재난은 평등하지 않다
미세먼지 재난은 평등하지 않다
  • 김서현 기자
  • 승인 2019.04.13 00:37
  • 수정 2019-04-13 0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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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청정기 평균가 46만원
3년만에 판매량 515% 늘어
저소득층은 마스크도 부담
주거·노동환경 열악 계층 지원 필요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한 시민이 마스크를 쓰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한 시민이 마스크를 쓰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6일 서울 서대문구 인왕시장 노점상인 대다수는 미세먼지 마스크 없이 인도에 앉아 물건을 판매하고 있었다. 노점상에서 과일을 판매 하는 72세 서모씨는 미세먼지 마스크 대신 주머니에서 낡은 방한용 마스크를 꺼냈다. “미세먼지가 심하다지만 가격이 부담스러워서…….”

연일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매우나쁨’을 오가지만 미세먼지 방비 대책이 개인의 몫으로 지어지며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대책이 시급하다. 

지난 달 27일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 최근 한달간 미세먼지·초미세먼지가 ‘나쁨’과 ‘매우나쁨’에 해당하는 일수는 각각 7일과 10일이었다. 미세먼지는 호흡기·심장·뇌혈관질환 등의 발생 위험을 높이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 

중산층 가정에서는 공기청정기 등 미세먼지 관련 가전 구입이 일상화 됐다. G마켓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3월 27일 미세먼지 관련 가전용품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7% 증가했다. 공기청정기 판매량은 최근 1년 새 183% 늘었으며, 3년 전인 2016년과 비교하면 515% 성장했다. 국내 공기청정기의 평균 가격은 46만원이다.

최근 건설사들은 프리미엄 아파트에 앞다퉈 미세먼지 방비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대우건설은 지난달 28일 아파트 브랜드 푸르지오를 리뉴얼하고 다음 달 분양하는 단지부터 미세먼지 제거를 할 수 있는 클린 공간과 미세먼지 제거 시스템 등을 갖춘다고 발표했다. 포스코 건설의 더샵 또한 빌트인 청정환기시스템을 제공한다. 

그러나 저소득층에게는 일회용 미세먼지 마스크마저 부담이다. 일회용 마스크의 가격은 1천원에서 2천500원이다. 4인 가구가 한 달간 2천원짜리 마스크를 사용하면 24만원이 소비된다. 중산층에게도 부담스러운 가격이다. 

노동환경 또한 저소득층이 미세먼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높인다. 실내에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직업군이 상대적으로 많은 중산층 이상에 비해 저소득층은 야외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거나 혹은 매연·분진 등에 노출 되기 쉬운 환경에서 노동하는 비율이 높다.  

전문가들은 저소득층일수록 주거환경, 노동환경에 있어 저소득층이 취약할 수밖에 없어 국가가 나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김범중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저소득층이 미세먼지 대응에 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원천적인 미세먼지 해결이 가장 중요하지만 우선 당장은 선택적으로 미세먼지에 더 취약한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권수정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은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어린이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보건용 마스크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50만7천여명, 저소득층 26만4천여명이 지원 대상이다. 조례안은 마스크 한 개 가격을 602원, 연 지급 수량은 1인 3개로 책정했다. 

권 의원은 여성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마스크는 본질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마스크 지급은 건강권의 문제로 돈 때문에 건강 문제를 겪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에서 나온 제도적 뒷받침이다”라며 “이번 개정안은 산출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1년에 몇 개를 지급할 지를 결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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