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첫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성가족부가 추진 중인 업무에 대해 지적과 비판, 제안이 다양하게 제시됐다.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여성가족부를 상대로 성폭력 대응 방안, 양육비 지급 이행 방안, 아이돌보미의 휴게시간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질의하면서 대책과 개선을 촉구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여성가족부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장 해임 절차의 적법성 여부를 질의했다. “자신의 해임안이 상정됐는지조차 몰랐고 해임 당할 때 제대로 소명할 기회조차 없는 등 절차가 통상적이지 않았다”고 문제 삼았다. 또 “성희롱 사건 처리 관련 전문기관의 기관장이 (기관 내 성희롱 사건에) 부적절하게 대응했다는 게 해임 사유”라는 점에서 “진흥원이 하고 있는 게 정답이 아니면 다른 기관은 어떻게 (성희롱 사건 처리를) 해야 하는지, 다른 기관은 사태 나면 덮어버릴 수밖에 없다. 매뉴얼이 없다는 점도 큰 문제”라고 했다.
이에 대해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절차를 지키려고 다양한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가면서 추진했다”고 해명 후 “매뉴얼이 없다고 하시는데, 매뉴얼이 있고 이것을 위반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보다 구체적인 답변은 의원실에 별도 제출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송옥주·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 인정과 처우개선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새일센터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 문제가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점과, 채팅앱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의 단속 적발 건수가 12건에 그쳤다는 점을 지적했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경찰과 검찰의 성폭력에 관한 수사과정에서 2차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경찰이 최근 5년간 2차 가해로 내부 징계를 받은 사례가 단 2건에 불과하다면서 사실상 경찰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0년도부터 실시해온 성범죄자 알리미제도를 알지 못하는 시민이 많다면서 홍보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양육비 대지급제도에 대해 여야가 공감하는데도 왜 (추진을) 못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여성가족부의 노력 부족과 무성의함을 질타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양육비 지급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출국 금지, 운전면허 제한 등의 제재를 추진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경찰청 등이 반대하고 있다”면서 “여성가족부가 국무위원회 안건으로 올려서 강하게 말해달라”고 주문했다.
야당 의원들 간에는 여성가족부가 젠더갈등을 관리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는 질타와 우려가 이어졌다.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은 “남성·여성, 20대·50대 등 성별, 세대 간 인식 격차가 크다. 모든 세대가 낀 세대, 우리가 희생자라고 생각한다”면서 “어떤 단순한 복지 차원 아니라 인식을 공감할 수 있고 갭을 줄일 수 있는 수준이 이뤄져야 통합적 사회, 성역할, 성인식도 갈등이 해소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여성가족부가 할 일이 많은데도 불필요한 논쟁을 만들고 있다고 질타하면서 초중고 성평등 교수학습 지도안 사례집에 ‘남성들이 노벨상을 심사해 여성 수상자가 적다’는 내용을 소개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출산과 육아, 공정경쟁 같은 합리적 논쟁들마저도 혐오 프레임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 지속적으로 남녀분열 양상을 보인다”면서 해결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