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세계여성의날을 맞아 여성들이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요구하며 거리 행진을 벌였다. ⓒ한국여성노동자회
3.8세계여성의날을 맞아 여성들이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요구하며 거리 행진을 벌였다. ⓒ한국여성노동자회

 

정부가 발표한 적극적 고용개선(AA) 미이행 사업장 50곳에 대해 시민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여성노동자회(대표 배진경)는 28일 이들 기업에 공문을 일제히 발송해 고용상의 성차별을 없애고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이행 계획과 실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적극적 고용개선(Affirmative Action)제도는 여성고용기준(여성 고용비율 및 관리자 고용비율)을 충족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2006년부터 공공기관 및 500인 이상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도입·시행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는 전체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대규모 기업집단 중 30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된다.

한국여성노동자회는 이들 기업을 비판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취합해 함께 발송했다.

‘성차별적 기업이란 낙인이 찍히기까지 3년이란 기간이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와 개선 없이 남성 중심의 사내 구조를 성실히 유지해온 기업을 규탄 한다’, ‘왜 사업이 안되나 고민인가? 남성을 쓰겠다고 똑똑한 여성을 탈락시키고 승진 누락시킨 결과지’ , ‘여성노동자 고용비율 좀 올려라’, ‘변하는 세상을 읽지 못하면 도태됩니다. 여성에게서 충분한 기회와 정당한 자리를 빼앗는 기업은 망하는 시대가 옵니다. 웃으며 상황을 대충 넘기지 마세요. 현명한 사람이라면 지금이 변화할 때인 걸 알 것입니다’ 등이다.

앞서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여성 및 여성 관리자 고용비율이 낮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매우 부족한 50개소를 적극적 고용개선 미이행 사업장으로 선정해 세계여성의날인 3월 8일에 명단을 공표했다.

명단 공표는 AA 대상 사업장 중 ① 3년 연속 여성고용기준(여성 노동자 또는 관리자 비율이 업종별.규모별 평균 70%)에 미달하고, ② 이행촉구를 받았으면서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장 가운데, 사업주가 여성고용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나 개선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곳이다.

최종 명단공표 대상 50개소에는 민간 기업은 45개소, 공공기관은 5개소가 포함됐다. 고용규모로는 1000인 미만 사업장은 35개소, 1000인 이상은 15개소이다.

이들 기업 대부분이 공업이나 건설업, 운수업종이지만 현대하이카손해사정(주), 흥국생명보험(주), 한국원자력의학원, 경남대학교, (주)알라딘커뮤니케이션 등은 도소매업이나 보건업, 금융 및 보험업, 교육서비스업 등 여성 근로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업체들임에도 AA 미이행 기업에 포함됐다.

1,000인 미만 사업장은 (공공 2개소) (재)중소기업연구원, 한국상하수도협회, (민간 33개소) 현대하이카손해사정(주), 흥국생명보험(주), ㈜알라딘커뮤니케이션, 백제약품(주), 삼보이엔씨(주), ㈜농협사료, 한성기업(주), ㈜팔도, ㈜한국티씨엠, 현대하우징(주), ㈜에스디케이, ㈜케이종합서비스, ㈜에스텍세이프, 흥아해운(주), 인터지스(주), ㈜공항리무진, ㈜금남고속, ㈜정정당당, 대성산업가스(주), 한국철강(주), 케이유엠(유), STX엔진주식회사, 고려강선(주), 에이지씨화인테크노한국(주), 상신브레이트(주), ㈜디아이씨, 한국파워트레인(주), 유성기업(주), 하이에어코리아(주), 계양전기(주), 송원사업(주), 대한유화(주), 동일고무벨트(주)로 총 35개소이며,

1,000인 이상 사업장은 (공공 3개소) ㈜한국가스기술공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한국원자력의학원, (민간 12개소) 보림토건(주), 대아이앤씨(주), 경남대학교, 동아에스티(주), 비티엠써비스(주), 한불에너지관리, 주식회사젠스타서비스, ㈜와이번스안전관리시스템, ㈜엘림비엠에스, ㈜경진이앤지, JW중외제약(주), ㈜화승알앤에이로 총 15개소이다.

고용노동부의 명단 공표는 AA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14년 1월 법 개정으로 신설되어 올해 세 번째로 실시됐다. 명단공표 사업장의 경우,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 시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받고, 가족친화 인증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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