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기지촌 ‘위안부’들 국가 상대 손배소, 대법 판결은?
미군 기지촌 ‘위안부’들 국가 상대 손배소, 대법 판결은?
  • 진주원 기자
  • 승인 2019.03.25 23:11
  • 수정 2019-03-26 0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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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의원·두레방 등
‘미군위안부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법’ 통과 촉구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과 기지촌여성인권연대, 경기여성연대 관계자들이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지촌 미군 '위안부'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과 기지촌여성인권연대, 경기여성연대 관계자들이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지촌 미군 '위안부'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과거 미군 기지촌을 조성·관리한 국가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미군 위안부의 소송이 대법원 최종심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국회,, 사법부의 책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25일 열렸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기여성연대, 기지촌여성인권연대, 두레방, 햇살사회복지회 등 인권사회단체,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과 함께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지촌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촉구했다.

유승희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과거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기지촌 여성을 미군 위안부로 동원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더 이상 국가가 이 여성들을 역사의 그늘 속에 가둬놓아서는 안 된다. 하루빨리 특별법을 통과시켜 미군 위안부에 대한 실태조사와 명예회복, 그리고 생활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19대 국회부터 대통령 친필 사인이 담긴 ‘기지촌 여성 정화대책’이란 문건을 찾아내 성병관리 등을 통해 국가가 기지촌 여성들을 미군 위안부로 관리했다는 증거를 제시, 미군 위안부 문제를 헌정 사상 최초로 국정감사에 다루면서 실체를 드러냈다.

증언자로 나선 미군 위안부 피해자 김모 할머니는 피해 사실을 호소하며 특별법 통과를 촉구했다. 19세 때부터 미군기지가 있는 클럽에서 일을 했던 김 할머니는 “당시 평택시 공무원들이 클럽을 방문해 기지촌 여성들에게 외화를 벌어들여 나라를 구하는 애국자로 치켜세웠고, 우리나라를 지키는 미군에게 서비스를 잘 하라고 독려했다”면서 “일주일에 2번씩 성병검사를 했고, 3개월에 한번씩 혈액검사를 했다. 어떤 국회의원 후보는 우리에게 나이들면 9평짜리 집을 주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 우리에게 지원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지금 우리는 월 40~50만원의 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아간다. 집세 낸 후 20만원으로 겨우 끼니를 때우며 살아간다”면서 울먹였다.

경기도 인권사회단체 대표들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기지촌 미군 ‘위안부’에 대해 공식 사과할 것 △대법원은 계류 중인 국가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조속히 판결할 것 △유승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미군위안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지원법’을 조속히 심의하여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국가가 기지촌 조성과 관리를 주도해 폭력과 인권침해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 전원에게 손해배상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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