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2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첫 수혜자"
정의당이 선거제도 개편안으로 비례대표제 폐지를 주장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겨냥해 “더 많은 여성들이 정치적 주체가 될 수 있는 기회를 후퇴시키는 반여성적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인숙 정의당 여성위원장은 21일 논평을 통해 2004년 제17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된 나경원 의원은 1인2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정치적 개혁의 첫 수혜자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여성의 정치 참여 추이를 보면 여성의 국회 진출은 제도적 발판 없이 사실상 불가능했고, 현재까지도 성평등지수는 의사결정 분야가 가장 낮다.
박 위원장은 “대한민국이 성별격차가 큰 나라로 지목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성의 낮은 정치 참여”라고 했다. “1948년 제헌의회선거에서 여성은 아무도 당선되지 않았다. 이 상황을 당시 박순천 의원은 ‘홀아비 국회’라고 강력히 비판했다”면서 “그 후로도 여성 정치 참여는 겨우 2~3%에 머물다가 2000년 제16대 국회에서 여성이 5.9%의 비율로 진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비로소 여성 국회의원이 10%대에 진입한 것은 2004년 17대 국회에서 13%였고, 현재 20대 국회에서 17%가 최대 수치”라면서 “여성 의원이 그나마 10%대로 진입할 수 있었던 것은 진보정당의 뿌리인 민주노동당의 노력으로 1인2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실시한 결과”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선거 제도가 변화되는 만큼 여성을 비롯한 다양한 사람들이 정치적 시민권을 찾을 수 있었다”면서 “그러나 나 원내대표는 비례대표제를 없애자고 강변하며, 본인이 이용했던 사다리를 걷어차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남녀동수 정치 시대와 동등한 정치 참여를 위해서는 비례대표를 확대하고 연동형비례대표제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역사적 진보이고 여성 정치 참여의 위대한 정치개혁”이라고 강조하고 “지금이야말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울 중대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그러면서 “버닝썬, 장자연 리스트, 김학의의 3대 성폭력 게이트로 온 나라의 여성들이 분노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1야당 원내대표로서, 여성의원으로서 여성의 인권과 성평등 실현을 위해 무엇 하나 기여하고 있는지 부끄럽게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