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버닝썬 사건·장자연 사건·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 등 성산업 카르텔 범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여성‧시민‧사회단체들은 21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클럽 버닝썬 사건과 관련한 공권력 유착의 진상규명과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버닝썬 게이트’로 불리는 이번 사건은 클럽 내 성폭력, 불법 성매매, 불법촬영물 생산과 유포, 마약류 유통, 공권력과의 유착 등이 얽힌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이들 단체는 “한국 사회에 만연한 강간문화와 남성들의 공고한 카르텔을 매 시간 뉴스에서 확인하고 있는 여성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다”면서 “특히 공권력과의 유착 정황이 드러날 때마다 ‘여성에게 국가는 없다’는 명제를 다시금 곱씹게 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뿐만 아니라 검찰의 수사 지휘도 신뢰하기 어렵다고 했다. 정준영 일당과 경찰과의 유착 의혹이 드러난 마당에 경찰 내부에서 셀프 수사한다는 것과, 과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과 관련해 드러난 검찰의 수사 행태 때문이다.
앞서 가수 정준영의 불법촬영·유포 정황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최초로 제보한 공익제보자는 경찰과의 유착을 의심해 제보 내용을 경찰이 아닌 국민권익위원회로 넘겼고, 권익위는 이를 검찰에 전달한 바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김영순 공동대표는 버닝썬 게이트에 대해 “여성을 동등한 인격체가 아니라 성적 도구로 권력의 거래물로 여기는 강간문화와 성폭력 카르텔이 본질”이라고 규정했다. 장자연 사건, 김학의 사건 등에 대해서는 “지난 10년간 진상규명을 요구해왔지만 정부와 국가는 실체를 밝히기는커녕 수사를 방해했다”고 비판하면서 “모든 성 적폐를 끝장내는 특검을 실시해 제대로 된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했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정미례 공동대표는 “단지 강남의 유명 클럽이라는 장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연예인 개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묵과해 온 부정부패한 권력조차 쥐락펴락하는 성산업 카르텔의 문제”라면서 “사회 전반에 흐르는 ‘성접대’ ‘성상납’으로 불리는 성매매알선범죄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자 성적착취행위이다. 남성의 수요를 통해 여성을 공급하는 카르텔의 핵심관계자들을 밝혀내야 한다”고 했다.
수사를 놓고 최근 벌어지고 있는 정치권의 공방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효린 대표는 “페미니즘 의제는 정치적 싸움의 도구가 아님을 명심하라”면서 “남성연대에 의한 성착취 성폭력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여성에게 여당과 야당은 아무런 차이가 없다. 성인지 감수성을 탑재하지 못한 채 이같은 성착취 구조를 끊어낼 의지를 갖지 못한 자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도태될 것이다. 안희정을 기억하라”고 강조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위은진 여성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사건의 본질은 성폭력 범죄이고 이를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한 공권력 범죄”라면서 “사건을 수사하는 검경은 피해자의 신분이 노출돼 신변위협과 2차 가해에 따른 피해자 말하기를 멈추게 해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한국여성의전화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김수정 인권정책팀장은 “김학의 사건 피해자는 내가 마지막 피해자이길 바라는 마음에서 나섰다고 했다. 진작 처벌됐더라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다”면서 “국가가 책무 방기한 결과가 이렇게 참담하다. 여성을 국민으로 취급하지 않는 행태가 더 이상 반복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