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원장 송재범)은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과도한 개인정보수집 신고 창구’를 개설·운영하는 ‘2019년 개인정보 보호 추진 계획’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추진 계획은 개인정보 유출, 오·남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강화 △개인정보 보호 문화 활성화 △각급 학교 개인정보 보호 맞춤형 지원 △개인정보 유출 예방 및 대응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 등으로 시교육청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학기 초마다 각종 조사서식을 이용해 학부모의 신상정보, 학생정보를 관행적으로 수집해 학부모의 심리적 불편은 물론 학생들 간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우려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서울시교육청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17개 시·도교육청 처음으로 서울시교육청이 과도한 개인정보수집 신고 창구를 마련, 학부모·학생·교직원이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으로 여겨지는 사례를 신고하면 10일~30일내 그 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 업무 이해 부족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연구정보원이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한편, 각급 학교의 개인정보처리자인 학교장이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 보호 계획을 교직원이 잘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학교 개인정보 수집·이용 문화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번 개인정보 보호 추진 계획을 통해 학교의 개인정보 처리자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개인정보 유출, 오·남용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