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법] 당신의 단톡방은 무죄인가
[모두의 법] 당신의 단톡방은 무죄인가
  • 김재련 변호사 (법무법인 온세상)
  • 승인 2019.03.22 10:29
  • 수정 2019-03-22 23: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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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김재련 변호사

버닝썬 사태로 세상이 시끄럽다. 말 그대로 버닝썬(burning sun·불타는 태양) 같다.

아이돌 출신이 성매매 알선을 하는 듯한 문자를 지인들과 단톡방에서 거리낌없이 공유한다. 또 다른 아이돌 출신은 처음 만난 여성과 성관계한 영상을 전리품처럼 단톡방에 올리고, 술에 취한 여성들과의 성관계 사진을 자랑삼아 올린다. 그리고 그 대화방에 있는 사람들은 즐길 수 있을 때 즐기라는 무책임한 말로 그런 불법을 부추기고, 타인의 인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죄의식없이 즐긴다.

혹자는 그들만의 단톡방 대화내용이 세상에 공개된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한다. 해당 문자의 유출경위에 대해서는 의혹이 있다면 법적 판단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 단톡방 안에서 주고받은 대화들이 우리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버닝썬 사태는 우리 사회의 많은 부정적 단면을 보여 주고 있다. 인격적으로 존중받아야 할 여성이 성적인 대상으로 취급된다. 보호받아야 할 사적 행동인 성관계 장면이 몰래 촬영되고 유포되어 인터넷을 떠돌아다닌다. 여성의 사진을 올리고 여성의 몸에 금액을 매긴다. 불법촬영된 영상을 올리라고 하고 그것을 공유하며 낄낄거린다. 대화방에 참여한 사람들 중 누구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 이것이 여성인권에 대한 우리인식의 현주소라고 본다.

버닝썬 사태를 보면서 사람들은 대화방에 해당 글, 영상을 올린 아이돌출신을 무섭게 비판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그 단톡방에서 대화를 주고받은 사람들만의 책임일까? 그들을 비난하는 우리는 과연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가? 우리는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가? 내가 속해 있는 단톡방에서의 대화들은 어떤지 한편 살펴봐야할 것이다.

지인들과의 대화방, 동료들과의 대화방, 동창들과의 대화방, 가족들과의 대화방에서 우리는 수많은 소통을 하고 있다. 우리가 나누는 대화속에 언급된 사람이 직접 그 대화를 듣는다면 불쾌해할 내용이 있을 것이다. 때로는 불법적인 내용도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갈 때 나는 어떠했는지 한 번 돌아보아야 한다.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침묵하지 않았나? 단톡방에서 누군가 불법적인 영상을 올렸을 때 우리는 '멈추라'는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아니 해야만 한다. 단톡방에서 누군가에 대한 모욕적인 대화가 오고 갈 때 '적절치 않다, 멈추라'는 말을 해야만 한다. 침묵은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불법행위를 하는 사람만큼이나 방조하는 우리들의 책임도 크다. 우리 사회를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사람의 인권이 존중받은 사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들 스스로가 방관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적극적 동참이 결국 폭력을 멈추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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