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사회재난’ 규정, 안전관리기본법 국회행안위 통과
미세먼지 ‘사회재난’ 규정, 안전관리기본법 국회행안위 통과
  • 진혜민 여성신문 수습기자
  • 승인 2019.03.12 09:37
  • 수정 2019-03-12 0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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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인재근 위원장이 미세먼지 관련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처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인재근 위원장이 미세먼지 관련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처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11일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에 포함한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미세먼지를 법률상 재난으로 지정하면 미세먼지 해결에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다.

김부경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안이 소관 상임위에서 처리된 만큼 후속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안전 침해를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등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지난 6일 긴급 회동을 통해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사태에 포함하는 것을 비롯한 미세먼지 대책법을 13일 본 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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