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여가부 장관 “법과 현실 사이 간극 메우려면 과감한 성평등 정책 필요”
진선미 여가부 장관 “법과 현실 사이 간극 메우려면 과감한 성평등 정책 필요”
  • 이하나 기자
  • 승인 2019.03.10 15:06
  • 수정 2019-03-13 14: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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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
장관 회의서 ‘여성 리더십 제고’ 주제 발언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10일 서울 중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오는 11일 유엔여성지위원회에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해 법제도와 인식 사이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 과감한 성평등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발표할 예정이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오는 11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기조연설을 “성평등 증진이라는 법·제도 개선에서 성과가 있었지만, 인권감수성은 뒤따르지 못하는 간극을 고려해 더욱 과감한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정부 입장을 밝힌다.

여가부는 진 장관이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제63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CSW)에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한다고 10일 밝혔다.

CSW는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 산하 정책개발위원회로, 매년 세계 각국, 관련 국제기구, 비정부기구(NGO)들이 모여 여성 권한 강화와 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효과적인 이행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올해 63차 회의는 ‘성평등 및 여성‧여아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회보장체계, 공공서비스 및 지속가능한 인프라 접근’을 의제로 3월 11일부터 2주간 진행된다.

진 장관은 11일부터 사흘간 고위급 일반토의, 장관급 원탁회의 및 상호대화 등에 참여해 의제와 관련한 우리정부의 정책노력과 성과를 발표한다. 먼저 11일 장관급 원탁회의에서 ‘여성리더십 제고’를 주제로 낮은 여성 임원 비율과 성차별적 직장 문화 구조에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린다. 여가부는 올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성별 다양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경제단체 등과 민관협력체를 구성해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개선할 계획이다.

12일 오후에는 이번 회의 참석의 핵심일정인 고위급 일반토의 기조연설에 나선다. 진 장관은 연설에서 통합적 사회보장 체계와 공공서비스, 지속가능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우리 정부가 추진해 온 다양한 정책 노력과 성과를 국제사회에 소개한다.

진 장관은 이 자리에서 “각국 정부의 노력으로 성평등 증진이라는 법과 제도 개선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지만, 고정관념과 차별, 폭력 등 사회 전반의 의식, 인권감수성이 뒤따르지 못하는 간극을 고려해 더욱 과감한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한다.

이어 여성이 전 생애에 걸쳐 사회보장제도, 공공서비스 및 인프라 체계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정책 전반에 성인지적 관점을 통합하고 이를 위한 범정부적 추진 기반을 갖춰 나가고 있음을 설명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난 2월 수립한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성별 격차 해소를 반영하고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지원 및 출산‧육아 관련 국가돌봄책임 정책이 강화되었음을 설명한다.

진 장관은 우리정부가 이번 회의에서 결의되는 모든 공약들이 이행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더욱 적극 협력해 나갈 뜻을 밝힐 예정이다.

같은 날 이어 장관급 상호대화에서는 ‘성평등 및 여성‧여아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회보장체계, 공공서비스 및 지속가능한 인프라관련협력 구축’ 사례로, 여가부를 비롯해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등 9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점검단’ 등을 소개한다. 점검단은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추진상황 이행점검 및 보완대책 마련 △특별신고센터 운영 △사건 발생기관 등 특별점검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협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 스웨덴, 베트남 수석대표, 유엔여성기구(UN Women) 총재와 양자회담을 갖고 여성 정책교류 및 공적개발원조(ODA) 협력방안 등을 모색한다.

진 장관은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고 공공서비스와 인프라를 구축해 미래사회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시키고 여성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달성을 위한 밑거름이라는 데 국제사회와 인식을 같이 한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는 앞으로 차별 불식과 평화 실현이라는 인류 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연대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63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는, 주요의제에 관한 권고사항이 포함된 ‘합의결론(Agreed Conclusions)’을 채택하고 3월 22일 폐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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