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가 의료인 자격까지
얻는 것 아니냐 우려 커져
간무협, ‘가짜 뉴스’ 양산 반발
간호조무사 법정단체를 인정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간호조무사와 간호사들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이 지난 2월 13일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임의단체인 간호조무사 단체를 법정단체로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간호사는 일반 대학의 간호학과나 3년제 간호전문대학을 졸업하고 간호사 국가고시를 통과해 면허를 발급받은 이를 말하며, 법적 의료인으로 수술 보조·주사 등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다. 반면 간호조무사는 고등학교 졸업 후 간호학원과 실습을 수료하거나 특성화고 보건간호과를 졸업한 뒤 시험에 응시해 자격증을 발급받은 이로 의료인이 아니어서 보조 업무만 수행할 수 있다.
논란의 본질을 들여다보면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가 법정단체로 승격되면서 간호조무사가 의료인 자격까지 얻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깔려있다. 이번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는 이러한 내용은 명시돼 있지 않지만 이미 의원급에서는 간호사 대신 간호조무사를 고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이 개정안으로 간호 인력 부족을 간호조무사로 채우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가 간호사 고유영역을 침범하면 위험천만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백찬기 간협 홍보국장은 “간무협에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다른 인력이라고 주장하지만 둘 다 간호인력으로 아직 업무가 정리되지 못 했다”며 “지난 2015년 12월 9일 의료법이 64년 만에 변경됐는데 간호 관련 법안에 일정 비율로 간호조무사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2015년 의료법 개정으로 병원급 이상에서는 간호사의 지도 아래 간호조무사가 간호보조 업무를 할 수 있으며, 의원급에서는 의사의 감독 하에 간호조무사의 주사 등 진료보조 행위가 가능하다. 간협은 의료법 개정으로 의원급에서는 이미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업무 일부를 하고 있는 데 개정안으로 이 업무가 더 확대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백 국장은 “병원들 뿐 아니라 복지지설에도 간호사 대신 간호조무사를 고용하고 있다”며 “간호조무사들은 그동안 치매 전문인력, 방문 간호인력, 환자와 중간 역할을 하는 코디네이터 분야에서도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요구해왔다”고 덧붙였다.
간협은 이러한 상황에서 간무협이 법정단체로 승격돼 간호사와 대등한 목소리를 갖게 되면 업무 확대 요구를 지속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국민청원에도 ‘간호조무사가 의료인 및 간호사의 권리침해하는 것을 막아주세요’라는 청원 글이 올라와 5일 현재까지 7만1277명이 동의했는데 간협은 이에 대해 “간호사들이 그만큼 현장에서 간호조무사들로 인해 피해를 많이 받아왔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의료법 상 간호계를 대변하는 법정단체로 간협이 존재하는 데 간호계에 두 개의 중앙회가 양립하면 정부 정책에 두 개의 목소리를 내는 기형적인 상황이 벌어질 것을 우려했다.
이에 대해 최종현 간무협 기획이사는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인 직종 중 법정 단체가 없는 직종은 간호조무사와 응급구조사 밖에 없다”며 “간호협회는 그동안 간호사만을 위한 협회였고, 간호조무사를 위한 협회는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최 이사는 “간호사들이 ‘간호조무사가 간호사가 되려고 한다’는 가짜뉴스를 양산하면서 더 논란이 커지고 있다”며 “의료법에 간호조무사 단체를 설립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해 정부정책이나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 간호조무사가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무협은 이에 지난달 27일 연 기자회견을 통해 ‘중앙회 법정 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한 공개 토론회를 제안했지만, 간협은 “이는 오히려 간호조무사의 주장을 들어주는 게 된다”며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