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획위, 청년정책 토론회 “청년문제 다양하지만 정책은 일자리에만”
정책기획위, 청년정책 토론회 “청년문제 다양하지만 정책은 일자리에만”
  • 김서현 기자
  • 승인 2019.03.01 08:31
  • 수정 2019-03-01 08: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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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국가와 청년정책:젠더갈등을 넘어 공존의 모색’ ⓒ여성신문
‘포용국가와 청년정책:젠더갈등을 넘어 공존의 모색’ ⓒ여성신문

 

“기득권 중심의 구조 안에서 사회진입과 사회활동을 시작하는 청년세대는 자신의 삶을 설계하고 기획할 가능성 자체를 제약당하고 있다. 이삼십대 세대가 겪는 어려움은 단일하지도 않다.”

전효관 전 서울시 혁신기획관은 정책기획위원회가 22일 중구 은행회관에서 연 ‘포용국가와 청년정책:젠더갈등을 넘어 공존의 모색’에서 청년문제에 대해 이 같이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는 위원회에 설치된 ‘2030 젠더의식 TF’의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공유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포럼은 김경희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의 ‘새로운 세대의 의식과 태도 2030세대 젠더 및 사회의식조사 결과’와 전효관 서울시 전 혁신기획관의 ‘청년정책, 새로운 좌표의 설계’로 꾸려졌다.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청년이 아프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아프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기성세대와 청년세대는 머리를 맞대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힐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 발표에서 김경희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만 19세에서 39세의 전국 성인남녀 1002명의 젠더 및 사회의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직장인 대상의 질문인 채용상 성차별 경향에 동의하는 비율은 과반 이하로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직장생활을 하는 여성의 40% 이상이 채용상 성차별을 인식하고 있었다. 또 여성들은 채용 및 승진 차별 시정책에 대해 90% 이상, 여성 관리자 및 임원 비율 확대에 88%가 동의했다. 남성들은 채용과 승진에서 여상차별이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30%에 못 미쳤으나 여성차별을 금지하는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54.5%가 동의했다. 

‘일-가정 양립 정책’과 관련해 남성 육아휴직 이용 보장에 대한 응답은 95.5%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여성경력단절 예방 정책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응답 역시 84.5%가 나왔는데 이에 대해 김 교수는 “남녀 모두에 지지율이 높은 것은 2030세대에게 맞벌이가 규범이 되었음을 의미하고 생활과 밀접한 영향을 갖기 때문”이라 해석했다.

전 전 기획관은 2030세대가 겪는 어려움은 빈곤, 취업, 직장생활, 육아 등으로 단일하지 않은데 청년 정책이 주로 일자리 창출에만 한정돼 정책 패러다임이 현실과 조응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20대 남성과 여성의 성평등, 성차별에 대한 인식 편차가 크고 여기서 기인하는 태도 차이가 타 정책에 대한 지지여부와도 일정한 관련성을 보인다고 말했다. 

전 전 기획관은 “남성의 경우 현 정부가 여성친화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보이지만 여성의 경우 현 정부가 여성정책을 단호하게 펴지 않는 동시에 정책 체감도가 높지 않다고 보는 비율이 높았다”고 말했다.

이어 전반적으로 청년층의 정책 체감도가 낮다고 지적하며 이는 정책 패러다임 자체가 청년들과 조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정성 이슈가 청년들에게 큰 쟁점이 되는데 이를 ‘기회의 평등’으로만 한정해 인식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사회적 재분배 등 결과를 조정하려는 것을 정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받아들인다고 설명했다. 

전 전 기획관은 “각 부서별로 진행되는 분절적인 사업체계를 조정해야 한다”며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청년정책을 콘트롤 할 수 있는 콘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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