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여성 정치참여 비중 올리는 제도 설계돼야”
심상정, “여성 정치참여 비중 올리는 제도 설계돼야”
  • 진주원 기자
  • 승인 2019.02.19 10:24
  • 수정 2019-02-19 12: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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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대표성 확대를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 촉구 여성단체 간담회'에서 단체 대표들에게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여성 1,000인 선언을 전달받으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 뉴시스·여성신문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대표성 확대를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 촉구 여성단체 간담회'에서 단체 대표들에게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여성 1,000인 선언을 전달받으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 뉴시스·여성신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고양갑)은 선거제도 개혁안과 관련해 “여성 정치참여 비중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는 제도가 설계돼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헌법개정여성행동 등 단체 대표들로부터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한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촉구 여성 1000인 선언’을 전달받은 자리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 자체도 중요하지만, 비례대표 확대를 전제로 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여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심 의원은 “이번주 초에는 야3당이 선거제 개혁 논의를 하기로 해서 선거제 개혁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표류 중인 것에 대해 주요 양당을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에 대해 “지난해 12월 말 선거제 개혁에 합의했지만, 합의를 실천하려는 어떠한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개혁은 집권 1년 차에 촛불세력과 연대해 강력하게 추진해야 했지만 실기했다”며 “사법·민생개혁이 막바지에 와 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제 개혁을 마무리해달라고 한 시한이 2월15일인데 국회가 스스로 만든 법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주 중 국회 정상화 방안을 포함한 선거제 개혁방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했다.

시민사회에서는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이 선거제도 개혁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심 의원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전당대회 이후에 선거제 개혁안을 내놓겠다고 하지만 지금 후보 중에 선거제 개혁을 말하는 후보가 없다”면서 “5당이 합의로 이뤄낼 수 없다면 이를 대비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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