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20일 ‘혐오·차별 대응 특별추진위원회’ 발족
‘스포츠 인권 특별조사단’ 17명으로 25일 출범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올해 인권위 중점 사업에 대해 “혐오·차별대응기획단을 설치해 본격적인 사업에 나설 것”이라며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 구성이 완료된 만큼 범정부적으로 스포츠에서의 성폭력과 폭력 문제를 이번에 제대로 뿌리뽑는 데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12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인권위 중점 사업 계획을 밝혔다.
인권위는 오는 20일 종교 및 시민사회, 법조계, 학계 등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혐오·차별 대응 특별추진위원회’를 출범하고 혐오표현 예방 정책 선언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강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소속 조혜인 변호사를 비롯해 대한변호사협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참석한다.
현재 남녀차별을 둘러싼 혐오와 차별 문제에 대해 강문민서 혐오차별대응기획단장은 “20대 남성들의 미투에 대한 피로감과 여성 혐오가 크다는 것과, 지난해 청소년 남학생들이 여성 혐오를 장난이나 과시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다”며 “우리 모두가 혐오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측면으로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노르웨이에서는 6개 부처가 공동으로 혐오표현 대응 전략을 수립한 사례와 있듯이 범정부 차원의 정책 추진 및 혐오표현 예방·자율규제 매뉴얼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스포츠 인권 특별조사단’은 17명으로 구성돼 25일 출범, 내년 1월까지 1년 시한으로 운영된다.
조영선 사무총장은 “어느 부분을 전수조사하고 어떤 부분은 특별 조사할 건인지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기초조사를 통해 확인된 부분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하면 검찰청과 경찰 등 수사가 일원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고심하고 있다”고 설명헀다.
인권위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오늘 4월을 목표로 간접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또 빈곤청년 실태 조사도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 간 진행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또 진정을 제기한 국민들이 홈페이지를 통해 세부 진행 경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e-진정시스템’ 구축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시스템 개발 및 구축에 나서고, 내년 1월 시스템을 오픈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권위는 우리나라의 인권 상황을 직관적으로 보여줄 지표 체계도 구축하기 위해 전국 19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국가 인권 상황 조사를 시행하고, ‘국가 인권지표 2019’를 생산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수도권 5개서를 비롯한 전국 10여개 경찰서에 현장인권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