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련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사회서비스원’ 성공 노력
“국회의원보다 더 바빠요”

김혜련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김혜련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오는 3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된다. 공공부문이 제공하는 각종 사회서비스를 위탁 관리 운영하기 위해 시가 만든 기관이다. 돌봄 사회서비스 분야의 공공성과 품질을 높인다는 목표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당시 내건 공약사업으로 올해 시작되는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지자체 중 한 곳이다.

김혜련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초구1)은 서비스원의 개원을 앞두고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지난해 연말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해 통과시켰고, 현재 서비스원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계획을 점검하고 집행부인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의해나가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원으로 당선된 25명의 여성 의원 중 유일한 재선이다. 초선 당시 지역구는 동작구였지만, 2018년에는 서초구에 출마해 의정활동을 이어가게 됐다. 이어 의회 상임위원장 10명 중 유일한 여성으로 보건복지위원회의 전반기를 이끌게 됐다. 새 지역구에 대한 책임감만큼이나 그의 임기 중 시작되는 사회서비스원은 의정활동에서 의미가 크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사회서비스원에 대해 “돌봄의 수요에 대응하면서 돌봄서비스의 질도 함께 높이는 방안”이라고 했다.

“앞으로 돌봐야할 대상이 점점 더 많아지는 반면 가정에서 돌봐줄 사람은 없어 돌봄 공백이 커지고 있어요. 또 돌봄이 필요한데 믿고 맡길 수 있는 서비스제공자를 찾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지역에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통합돌봄)가 뿌리내리면 멀리 요양원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서비스원은 올해부터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지원사 등 종사자를 직접고용한다. 보육분야의 경우는 2020년부터 국공립어린이집 5개소 규모로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올해 투입되는 예산은 국비와 시비를 합해 84억원이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노인·장애인 재가돌봄 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민은 올해 1300여 명이다. 내년도에 어린이집 서비스를 시작하면 더 늘어난다. 서울시 인구 976만명으로 0.01%가 조금 넘는다는 점에서 서비스 대상은 계속해서 확대돼야할 것으로 보인다.

돌봄서비스 수요자 뿐만 아니라 종사자의 직업 안정과 처우 개선 효과로 일자리 질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목표다. 현재 민간장기요양기관 대부분이 소규모 시설이기 때문에 종사자의 처우와 근무여건이 열악해 수준 높은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김 위원장이 초선 때부터 관심을 가져온 분야는 다문화 청소년 지원이다. 그는 “다문화 아이라고 따로 불리는 걸 원치 않지만, 문화적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적절히 돌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문화센터가 있지만 엄마들 프로그램 위주라는 점, 결혼이주여성들이 이혼 후 국내외에서 재혼을 해 태어난 아이나 제3국에서 중도입국한 아이 등 관심을 가져야 할 다문화 청소년이 많다는 점에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역구에서도 김 위원장이 해야 할 일이 많다. 특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결과 올해 반드시 해결해야할 중요한 민원도 정해뒀다. 고등학교가 하나도 없는 잠원동에 학교를 옮겨오는 것과, 지하철 3호선 잠원역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일이다. 그는 “초선 당시 지역구인 동작구에서는 아파트 하부를 지나도록 설계된 경전철 신림선의 노선 변경을 이끌어냈다”며 “서초에서의 활약도 지켜봐달라”고 했다.

여성 정치인인 김 위원장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지역구인 동작을 떠나 서초로 새 지역을 정해 옮기는 과정에서 여성 선배 정치인들의 지지가 큰 도움이 됐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는 “힘든 시기에 여성 국회의원들이 손을 내밀어줬다. 저 뿐만 아니다. 정치권에서 특히 여성 선배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앞으로 후배들을 도울 수 있는 선배가 되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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