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페미니즘모임, UN아동권리위 참석
이슈리스트 ‘스쿨미투’ 상정되면
9월 본심의에서 의제로 다뤄져
스쿨미투 집회를 주최한 청소년페미니즘모임이 7일 진행된 UN아동권리위원회의 아동미팅과 사전심의에 참석해 한국의 스쿨미투 현황을 알리고 한국 정부에 권고안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해 잇따른 스쿨미투 운동에도 정부가 내놓은 스쿨미투 대책들이 스쿨미투 고발자들의 요구사항을 담지 못하고 있으며, 처벌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번 UN 일정에는 청소년페미니즘모임의 양지혜 활동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의 장보람 변호사, 청소년 당사자 1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4일부터 9일까지 제네바에서 진행된 4박6일간 진행된 UN 일정을 마치고 복귀했다고 밝혔다.
UN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2·3주 내로 이슈리스트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슈리스트에 ‘스쿨미투’가 상정되면 오는 9월 열리는 본심의에서 스쿨미투가 본격적으로 다뤄진다.
7일 진행된 아동미팅에서 청소년당사자가 직접 UN아동권리위원들과 미팅을 통해, 한국의 스쿨미투 운동과 고발자들의 요구에 대해 설명했다. 또 사전심의에서는 양지혜 청소년 페미니즘 모임 활동가가 참석해 보고서를 기반으로 발제를 진행했다. 청소년페미니즘모임은 지난해 11월 UN아동권리위원회에 아동에 대한 성적착취와 성적학대에 관한 NGO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는 데 이 보고서에서 스쿨미투 당사자들의 폭로와 문제해결 요구에도 국가의 적절한 조치가 부재한 현황을 지적한 바 있다.
이들은 또 UN아동권리위원회에서 대한민국 정부에 스쿨미투에 대한 적절한 권고를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권고안은 △신속하고 정확한 실태 조사 △페미니즘·인권 교육 △사립학교법 개정 △학생인권법 제정 △피해 학생의 진실과 정의 및 배상에 대한 권리 보장 △전문성 있는 상담인력 발굴 등 6가지 사안을 담고 있다.
이들은 5일 UN 내 여성 차별, 여성 폭력을 다루는 전문가들과 미팅을 진행했는데, 이 자리에서 라틴아메리카 등 국가의 예를 들며, 학내 성폭력이 전 세계에 만연한 문제임을 이야기했다. 이들은 “청소년 페미니즘 모임을 비롯한 한국의 10대 여성들의 운동이 국내 사회 뿐 아니라, 국제 사회에 매우 큰 귀감이 된다”며 “학교에서 피해자가 신뢰하고 고발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며, 이를 중심으로 정부가 사법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6일에는 UN 내 아시아 지역의 인권을 담당하는 전문가와 미팅을 진행했으며, 7일에는 UN 내 아동 성착취를 다루는 전문가와 미팅을 가졌다. 해당 전문가는 “학내 성폭력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기관이 없다는 사실이 놀랍다”며 학내 성폭력을 해결할 수 없는 한국의 입시 중점 교육 구조에 대해 비판했다. 또 UN의 특별보고관 제도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스쿨미투 고발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이야기를 나눴다.
이들은 또 16일 열리는 스쿨미투 집회 ‘스쿨미투, 대한민국 정부는 응답하라’를 통해 UN 방문 성과에 대해 브리핑할 예정이다.
청소년페미니즘모임의 양지혜 운영위원은 “스쿨미투는 작년 한 해 트위터 사회분야 해시태그 1위를 할 만큼 가장 파급력 있는 의제였다”며 “UN 방문 과정에서 국제 사회를 통해 필요성을 인정받은 만큼 UN아동권리위원회에 본 심의 주제로 꼭 ‘스쿨미투’가 상정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청소년페미니즘모임은 이에 앞서 지난달 서명운동 캠페인을 벌여 3일 밤 기준 총 3034명이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서명에 동참했다. 또 5000여명의 시민들이 UN 방문을 위한 펀딩에 참여해 479만5000원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