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부쩍 교육관련 단체들의 행보가 다급해진 이유는 오는 31일까지 교육 관련한 양허안(국가가 어느 정도까지 개방할 것인지를 담은 개방계획서)을 WTO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2일 WTO 서비스 시장개방 협상을 위해 제네바에 도착한 정부대표단(수석대표 민동석 심의관)은 이미 교육부문을 1차 양허안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 참교육 연구소 하병수 사무국장은 “정부가 교육분야의 공공성을 감안해 초촵중촵고등학교 분야를 개방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하지만 실제 외국의 대학분교가 들어온다면 초등교육 역시 새롭게 재편될 것이다”라며 “교육개방을 막는 것뿐만 아니라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체적인 행동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동의미래를여는현장연대 김종섭 대표는 ‘평화와 인권’ 330호에서 “지난달 6일 EU집행위 무역담당위원장 파스칼 라미는 3월 WTO 사무국에 제출할 개방계획서에서 교육, 보건, 문화와 공공분야는 개방하지 않기로 하고 제외시켰다”며 “유럽연합이 공식 발표를 통해 인정한 것처럼 교육을 포함한 서비스 시장의 개방은 우리나라 민중의 삶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다만 자본에게만 큰 이득을 가져다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투본은 국무회의에서 양허안이 최종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3월 셋째 주를 고비로 보고 1차 총력투쟁으로 이 달 13일부터 15일까지 교육개방반대 세계행동주간을 선포할 계획이다.
또한 15일엔 전국 동시다발 대규모 투쟁을 벌여 반드시 양허안 제출을 막겠다는 태세다. 학생들 역시 각 대학 조직과 총학생회 별로 비상대책위를 꾸리고 동맹휴업까지 불사하는 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정부의 양허안 제출 입장이 바뀌지 않는 한 교육관련 시민단체와 정부의 정면 충돌은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