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체육계 미투로 국가 차원의 근본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체육계 (성)폭력 예방과 엘리트 체육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명 ‘스포츠 선진국 4대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스포츠 선진국 4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학교운동부 지도자와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성)폭력 방지, 학습권 보호 등 인권 교육을 의무화하는 ‘학교체육 진흥법 개정안’과 선진국형 스포츠시스템을 법제화하는 ‘스포츠클럽 육성법 제정안’ 등 2개 법안이다. 또 최근 대표 발의한 운동선수 보호를 위해 (성)폭력 가해자를 영구 퇴출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과 스포츠 공정성 확보와 인권보호를 위한 독립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를 설치하는 별도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과 합해 일명 ‘스포츠 선진국 4대 법안’이다.
‘스포츠클럽 육성법’ 제정안은 전 국민이 손쉽게 체육시설, 프로그램, 지도자를 접하도록 해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체육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또 학생운동부 중심이 아닌 스포츠클럽 중심의 저변 확대를 통해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체육계 선순환 구조와 스포츠 선진국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안 의원은 2017년에도 학교체육 선진화 촉구 국회 결의안을 통과시키며, 학교·생활·엘리트 체육을 연계하는 10대 과제를 제시하며 한국체육의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한 바 있다.
안 의원은 “체육 개혁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 생각하고, 체육계의 고질적인 악습을 뿌리 뽑아 피해자분들의 용기와 결단에 반드시 보답하겠다”며 “체육계 미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근본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 청문회 개최와 스포츠 선진국 4대 법안을 2월 국회때 추진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